"日, 7월부터 반도체소재 韓수출 규제…강제징용 대항 조치"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7월부터 한국에 경제 제재를 발동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당장 다음 달 4일부터 TV·스마트폰의 유기EL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리지스트와 에칭가스(고순도불화 수소) 등 총 3개 품목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을 규제하기로 했다.

2019년 6월 29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콘퍼런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산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첨단재료 등의 수출에 관해 수출 허가신청이 면제되고 있는 ‘화이트(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일본 업체들이 해당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건별로 당국의 허가를 받는 번거로움을 겪게 된다. 일본은 한국을 안전보장상 우호국으로 인정해 2004년 한국을 백색 국가로 지정했으며, 현재 미국과 영국 등 27개국이 지정돼있다.

일본은 이와 관련해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1일부터 새 제도를 운용할 방침인데, 우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 한국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첨단재료 3개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규제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3개 품목은 다음 달 4일부터 계약별로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신청과 심사에는 약 9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하고 있어 세계 반도체 기업들은 대부분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이 규제가 강화되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대기업은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산케이는 예상했다.

산케이는 "이번 조치는 징용문제에 대해 한국 측이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데 대한 사실상의 ‘대항 조치(보복 조치)’"라며 "이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이 같은 수출 규제 움직임에 대해 "양국 관계가 현저히 훼손됐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신뢰 관계를 기초로 수출관리를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이경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