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지위 인정 절차 놓고 오스트리아-유엔 공방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유엔이 오스트리아 정부의 난민 망명 심사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자 오스트리아 총리와 내무장관이 이례적으로 조사 결과를 비판했다고 DPA통신 등이 현지 APA 통신을 인용해 10일(현지시간) 전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은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오스트리아가 주로 난민인 망명 신청자들의 망명 신청 사유를 검토하기보다는 그들을 안전한 다른 나라로 보내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현장 조사를 했던 보고관은 오스트리아 당국 심사관들이 편향된 질문과 편견, 사적인 견해를 근거로 많은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또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이들이 법률적 조언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이 추방되면서 부모와 자녀가 헤어지게 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전통적으로 중도 우파 국민당과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이 연립정부를 꾸려왔던 오스트리아는 2017년 총선을 계기로 국민당과 극우 자유당이 연정을 구성하며 '우클릭'한 뒤 난민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 [AFP=연합뉴스]

보고서 내용이 알려진 뒤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는 "모든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총리로서 오스트리아를 비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며 유엔 보고서를 '비방'이라고 비난했다.

극우 자유당 소속의 헤르베르트 키클 내무장관은 "보고서의 평가를 거부한다"며 "오스트리아는 이주자들에게 4성급, 5성급 (호텔) 대우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EU)의 난민 분산 수용 정책을 비판하면서 아프리카 북부 등 유럽 외부에 난민을 통합 심사하는 센터의 건립을 주장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런 제안에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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