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난민 심사' 강화하니 신청 급감…작년 47% 줄어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작년 초부터 난민 인정 심사를 강화하면서 신청자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법무성이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난민으로 받아달라고 신청한 외국인은 1만493명이었다.

이는 전년(1만9천629명)과 비교해 47% 적은 수치로, 일본에서 난민 신청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8년 만이다.

법무성은 작년 1월부터 취업 목적의 '위장 신청'을 막기 위해 신청자의 취업을 규제하기 시작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2010년 3월 난민 신청 6개월 후부터 일률적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뒤 취업 목적의 신청이 급증하자 작년부터 신청 2개월 내의 간이심사제를 통해 명백하게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체류와 취업을 불허하고 있다.

작년에 일본에서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들의 국적은 74개국이었다.

네팔 1천713명, 스리랑카 1천551명, 캄보디아 961명, 필리핀 860명, 파키스탄 720명 등 상위 5개국이 전체 신청자의 55%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해 일본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건수는 전년보다 22명 많은 42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예멘과 에티오피아인이 5명씩이었다.

작년에 일본 정부가 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인도적 이유로 체류를 인정한 외국인은 40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법무성이 발표한 '난민 인정 신청' 현황 그래프. 가로축 아래의 헤이세이(平成) 30년은 2018년. [홈페이지 캡처]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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