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난민과의 전쟁 승? 망명 신청자 '뚝↓'

[머니투데이 이소연 인턴기자] [망명 신청자수 4년 만에 최저… 2015~16년의 절반 이하로]

/AFPBBNews=뉴스1

유럽 정부의 강경한 난민 억제 정책의 효과로 유럽 내 망명 신청자 수가 4년 만에 2015년 '난민 위기' 이전 수준으로 하락했다.

14일(현지시간) 유럽연합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총 58만명의 난민이 유럽에 망명을 신청해 전년보다 11% 줄었다. 2015년 시리아 내전을 기점으로 유럽에는 중동, 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전쟁과 빈곤을 피해 난민이 몰려들며, 2015년~16년 한 해 망명 신청자 12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바 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은 난민 유입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로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반(反)이민주의 정책 효과를 들었다.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배를 타고 이동하는 난민들의 '관문'인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에 도착하는 난민의 수가 2015년 대비 90%나 감소했다.

이들 3개국은 난민은 제일 처음 도착한 유럽 국가에서 망명절차를 밟도록 규제하는 '더블린 협정' 때문에 인해 지중해와 육로를 통해 몰려드는 난민 행렬을 마주하는데, 반이민, 반이슬람주의를 내세운 극우정당의 반 난민 정책 목소리가 여론의 힘을 얻고 있다.

지난 1월 이탈리아에서는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이 국내 두 번째로 가장 큰 난민 센터를 기습 폐쇄했으며, 바다에 빠진 아프리카 난민 177명의 하선을 일주일 이상 막아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기도 했다.

현재 가장 많은 난민이 망명 신청을 하는 국가는 2015년 시리아 난민을 대규모로 수용한 독일로, 전체 신청자의 30%를 받고 있다. 하지만 독일의 난민 수용 정책의 미래 역시 밝지 않다.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2015년부터 2년간 시리아와 이라크 등에서 난민 100만 명을 수용하는 개방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이후 발생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 속에 메르켈 총리와 기독민주당의 입지는 좁아졌고, 이는 독일을 위한 대안(AfD) 등 반이민주의 극우정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결국 2005년부터 집권했던 '유럽의 여왕' 메르켈은 작년 10월 정계 은퇴 의사를 밝혔다. 또한 독일은 유럽연합 차원의 지중해 난민 구조 작전 '소피아작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국경을 닫고 있다.

지중해 난민 싱크탱크의 연구원인 마테오 빌라는 이날 EU의 조사 결과의 의미에 대해 "적어도 (난민의) 수에 있어서 (난민) 위기는 끝났다는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설명했다.

이소연 인턴기자 soysauce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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