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난민정책 '선봉' 伊부총리, '난민감금' 혐의로 재판받나

이탈리아 특별법원 "난민 하선 막은 살비니, 재판절차 진행해야"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작년 6월 이탈리아 난민정책을 책임지는 내무장관 겸 부총리로 취임한 이후 강경 난민 정책을 주도하며 인기가 급상승한 마테오 살비니(45) 부총리가 난민 불법 감금 혐의로 법정에 설 처지가 됐다.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내무장관 [AP=연합뉴스]

내각 관료들에 대한 수사 사건을 전담하는 시칠리아 섬 카타니아 특별법원은 24일(현지시간) 작년 8월 난민선 '디초티'호의 난민들의 하선이 지연된 사건과 관련, 책임자인 살비니 부총리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한 검찰의 결정을 뒤집고, 살비니를 재판에 회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살비니 부총리는 작년 8월 이탈리아 해안경비대에 의해 구조돼 해안경비대의 함정 '디초티'를 타고 시칠리아 항만에 입항한 아프리카 난민 170명의 하선을 열흘 동안 막아 난민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난과 함께 불법 감금,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바 있다.

디초티에 승선한 주로 에리트레아 출신의 아프리카 난민들은 아일랜드 등 EU 일부 회원국, 알바니아, 이탈리아 가톨릭계가 분산 수용 방침을 밝힌 뒤에야 육지에 발을 디딜 수 있었다.

'디초티'호의 난민들이 작년 8월 이탈리아 항구에서 하선을 기다리며 기도를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살비니는 특별법원의 이 같은 결정이 공개된 뒤 "불법 난민의 이탈리아 입국을 막았다는 이유로 3∼15년 징역형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어이가 없다"며 "이탈리아 국민에게 묻는다. 내가 장관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계속 수행해야 하는가, 아니면 법원에 물어보고 이민정책을 결정해야 하는가?"라는 트윗을 올려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난민 정책에 대한) 입장을 조금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난민선에 타고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이탈리아에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살비니의 운명은 이탈리아 상원에 의해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탈리아 상원은 추후 회의를 소집, 특별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살비니를 법정에 세울지를 결정하게 된다고 ANSA통신 등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살비니는 부총리 취임 직후부터 국제 난민구호 단체가 운영하는 난민구조선의 이탈리아 항만 진입을 봉쇄하는 등의 조치로 주변국, 유럽연합(EU)과 충돌을 빚는 것은 물론 인권단체와 야권에서도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난민선에 대한 그의 봉쇄 정책은 독일 난민구호단체인 '씨 워치'가 지난 19일 지중해에서 구조한 난민 47명을 구조선에 태운 채 풍랑을 피해 이탈리아로 향하고 있는 터라,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살비니는 엿새 째 난민들을 내려놓을 항구를 찾지 못해 지중해를 맴돌던 '씨 워치' 구조선에 가까운 몰타로 갈 것을 종용했으나, 이 배가 자신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탈리아로 항해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또 다른 도발"이라며 발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의 또 다른 실세인 루이지 디 마이오 부총리 겸 노동산업부 장관은 '씨 워치' 난민구조선이 프랑스로 가야 한다고 훈수를 놓았다.

디 마이오 부총리는 프랑스가 아프리카를 계속 식민화해 유럽행 아프리카 난민들을 대량으로 발생시키고 있다고 발언, 프랑스와 외교 갈등을 촉발한 바 있다.

한편, 정부의 강경 난민 기조와는 달리, 시칠리아의 주도인 팔레르모의 레오루카 오를란도 시장은 '씨 워치'호의 난민들을 팔레르모에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전임 정부를 이끌던 중도 좌파 민주당 소속인 오를란도 시장은 현지 정가에서 살비니의 강경 난민 정책에 앞장서 반발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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