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되면...英, 러 견제력 약해지고 테러 대응력 떨어져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탈퇴) 합의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브렉시트가 실행될 경우 영국이 테러에 더 쉽게 노출되고 러시아에 대한 견제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5일 워싱턴포스트(WP)는 ‘브렉시트가 테러리스트와 크렘린궁에는 이득이 되고 유럽 안보에 손실인 이유’라는 기사에서 이 같은 분석을 제기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018년 12월 12일 하원에서 내각총리에 대한 질의시간에 답변하고 있다. /영국 의회

WP에 따르면, 영국 정책입안자와 연구원들은 브렉시트 실행 예정일인 내년 3월 29일 영국이 가장 평화로운 합의안을 통해 EU를 떠난다고 해도 안보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안보 문제 중에서도 테러 대응력이 가장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영국을 포함한 EU 회원국들은 테러 의심 사건이 발생할 경우 EU 정보공유시스템인 ‘솅겐 정보 시스템’에 접속해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정보공유는 2015년 대규모 테러 공격 이후 점점 활성화되고 있으며, 지난해 영국 사법당국은 솅겐 정보 시스템을 통해 5억3900만건의 정보를 조회했다.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되면 더 이상 회원국간 범죄자 정보공유에서도 제외된다. 영국 지도자들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현 체제를 유지하고 싶다는 입장이지만 EU 사법당국은 그렇게 되면 EU 회원국에만 통용되는 법체계를 위반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U 시민에 대한 정보의 상당부분은 EU 회원국과만 공유하도록 돼있고, EU는 개인정보 등 각종 정보 활용 방식에 대한 공동의 법체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에 대한 EU의 견제력도 약화될 것이다. 핵보유국이자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은 세계 정세에서 유럽의 역할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영국 외교관들은 EU의 제재 정책을 만드는 데 3분의 2 정도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영국은 더 이상 EU의 제재 정책에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영국은 베를린, 파리, 브뤼셀 등 주요국 주재 대사관에 제재 관련 경력이 있는 외교관을 추가 파견하는 방식으로 EU 제재 정책에 참여하려고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몇몇 유럽 외교관들에 따르면, 영국은 이미 제재 논의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와의 아무런 합의없이 헤어지는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가 발생할 경우 안보에 미치는 타격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영국은 유럽 항공 기록과 차량 등록, 지문, DNA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권을 잃게될 수도 있다.

WP는 유럽의 적들이 브렉시트를 반기고 있다는 것은 브렉시트가 영국의 안보를 약화시킨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분석했다.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반드시 국민투표에 나온 국민의 뜻을 실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국민투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경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