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자영업 구조조정, 현재로선 부적절..민주당과 협의할 것"

9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

"인위적 조정 추진 맞지 않아"

"자생력·자존감 갖게 대책 마련"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영업에 대해 “산업구조나 노동시장 구조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 있다”면서도 “지금 현재로 이분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청와대가 중소상공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6일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하고 인태연 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을 임명한 직후다. 기재부는 이달 중 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자영업 취업자는 570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1%인데 이분들은 우리 경제에서 완충역할을 해온분들”이라며 “저희가 어떤 정책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우선 이분들이 자생할 수 있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여러 대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발표를 앞둔 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EITC(근로장려세제)와 관련된 자영업대책, 소상공인페이, 신용카드 수수료 세부담 완화, 임대료 환산보증금 상환, 공정거래 질서확립,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작지만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문제들에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는 “금년 캡(상한선)을 넘기지 않으면서 EITC 등 간접지원을 연계하도록 돼있는 국회의 부대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 중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며 “이번에 (일자리 안정자금이) 10.9% 올랐기 때문에 제한된 재원 내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