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자영업자 자존감 세울 대책 필요…인위적 구조조정 안 한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현재 자영업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는 적절치 않다"며 "자영업자들이 자생할 수 있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여러가지 대책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 중인 자영업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을 확정하며 이달 중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는 "단기적대책에는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세제(EITC), 신용카드 수수료와 소상공인페이 문제, 세부담 완화, 상가 임대료 등이며, 중장기적 대책으로는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자영업자들과 직접 만나 소통해보니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를 해소해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점심시간에는 주차단속을 완화하거나, 교통과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해달라는 등 중앙정부의 정책이 아닌 지자체와 소통해야 하는 문제가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조만간 당의 의견을 들어보고 (대책에) 포함시킬 것"이라며 "대책을 내더라도 그것이 종결판은 아니다. 현장과 소통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진정성을 느끼고 같이 도모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과당경쟁을 겪고 있는 자영업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선 "산업구조, 노동시장구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가야할 방향이 있지만 현재 이 분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김 부총리는 폭염 피해를 입은 농가 지원을 위해 재해 대책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일선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폭염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들이 주로 서민층, 취약계층"이라며 "사과농가를 비롯해 일부 농축산물 피해는 농식품부의 재해복구비가 부족할 경우 재해예비비를 써서라도 힘든 분들을 돕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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