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내년 예산, 7% 중반보다 더 확대…내주 자영업자 대책 발표"

예산 구조조정 규모 5000억 줄여 '확장적 정책'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 및 사장단과 간담회를 가진 뒤 컨퍼런스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평택=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예산 증가폭을 당초 계획인 7% 중반대보다 더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 증가율은 최소 8%대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10%까지도 확대될 전망이다. 예산 구조조정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5000억원 줄인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고용상황과 소득분배 악화를 감안하면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세수와 재정건전성 지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게 김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저희 세수 상황이 내년까지 괜찮을 것"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말했다. 단, 세수 호조에도 불구하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일정상 쉽지 않다고 대답했다.

예산 구조조정 규모도 계획보다 5000억원 가량 줄인다. 김 부총리는 "내년 예산 구조조정을 10조9000억원 규모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1조~2조원의 추가 구조조정을 할 예정이었다"며 "10조9000억원은 차질없이 줄이되, 추가 구조조정은 1조~1조5000억원 규모로만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혁신성장, 그 중에서도 미래 인프라인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5조원 이상의 재원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우리가 플랫폼 강국이 되어야 앞으로 변화하는 세계 경제 시대에서도 디지털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다"며 "인공지능(AI)·공유경제·블록체인 등 플랫폼 경제 활성화에 재정을 선제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연결지능화·스마트공장·스마트팜·핀테크·에너지신산업·스마트시티·드론·미래자동차 등 8대 선도사업과도 시너지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혁신성장의 꽃인 연구개발(R&D)에는 2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과 관련해 8대 선도사업이나 플랫폼 경제 지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R&D"라며 "올해는 19조원 선에서 머물렀지만, 내년에는 기초연구지원과 미래 원천기술 개발 등에 중점 투자하게 되면서 사상 최초로 R&D 예산 규모가 2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도 올해보다 늘린다. 김 부총리는 "SOC 분야 예산이 올해 19조원이었는데, 작년 올해 정부예산안을 17조8000억원으로 국회에 제출하자 국회에서 1조2000억원을 증액하면서 19조원으로 올라선 것"이라며 "이번에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낼 때는 작년도보다 증액시켜서 내겠다"고 말했다. 국회 증액분까지 고려하면 내년 SOC 예산이 자연스레 올해보다 많아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토목 등 전통적인 SOC 외에 도시재생과 주택 등 '생활 혁신형 SOC'에 투입되는 예산도 늘린다. 김 부총리는 "도시재생과 주택 관련 예산이 올해 8조원인데 이를 대폭 증액할 것"이라며 "예산상으로는 SOC로 잡히지 않는 생활 혁신형 SOC 예산으로, 일자리와 경제 혁신을 같이 가져오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8일에도 문화·공연·복지 등 생활 SOC에 내년 7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통적인 SOC와 생활 SOC, 생활 혁신형 SOC에 투자되는 내년 예산을 모두 합하면 35조에 육박한다.

6일 오전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한 김동연 경제부촐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간담회장으로 가고 있다./평택=김현민 기자 kimhyun81@

지난 6일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방문시 '바이오 규제 완화' 요청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삼성 측에서 인력양성, 규제완화, 세제지원 등의 요청을 해 왔지만 세금 문제나 약값 문제는 현장에서 답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다"며 "식약처 등과 함께 관게부처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인 만큼, 검토 후에 합리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은 내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세법개정안 내용도 있어서 다음 주에는 발표해야 할 것"이라며 "당초 이번 주 했으면 했는데 당과도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대책은 자영업 구조조정보다는 자생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취업자의 21%가 자영업자이며, 우리 경제에서 그동안 완충재 역할을 해 오셨던 분들"이라며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단 일자리 안정자금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국회 부대의견을 존중해 올해 예산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중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 경기둔화 우려가 많지만 지나친 비관론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여러가지 다양한 시그널이 혼재되어 있는데, 월별 지표 등락에 일희일비하는것을 지양하고 균형 있게 지표 흐름을 읽어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대내외적 리스크가 만만치는 않지만 잠재성장 수준을 이어가고 있으며, 4조원 재정 보강과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 노력을 제고 중"이라고 밝혔다. 폭염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농림부의 재해 복구비를 지원하되, 부족할 경우 예비비를 써서라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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