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차원 난민 대책 도출 실패…사면초가 위기에 놓인 메르켈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난민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비공식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이 24일(현지시간) 열렸지만 해법 도출에 실패했다. 난민 문제로 연정 붕괴 위기에 내몰린 앙겔라 메르켈은 양자 또는 다자간 협의로 난민 문제 대응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U 16개국 정상들인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긴급 비공식 정상회담을 열어 난민 문제 등을 협의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독일로 유입되는 난민들의 숫자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려 했으나, 이탈리아 등의 반발에 직면해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일단 EU정상들은 이번달 28~29일 열리는 EU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각국의 이견 차이가 확인됨에 따라 이번 주말 정상회담에서도 합의점이 도출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외신들은 이번 회담을 통해 각국 정상들이 국경을 강화하는 한편, 난민 발생을 막기 위한 노력 등에는 뜻을 모았지만 EU 내 난민 부담을 나눌지 합의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특히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EU의 난민 대책의 근본적 수정을 요구했다고 영국의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그동안은 난민이 유입될 경우 최초에 도착한 지역의 국가에 대한 심사를 담당했다. 콘테 총리는 이러한 그동안의 절차를 깨고 EU 차원에서 난민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등록된 난민의 경우 EU 내 이동이 가능하게 해주자는 것이다. 이는 메르켈 총리가 모색하는 해법과 정반대 되는 난민 대책이다.

독일 내 난민 유입을 줄이는 획기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연정 붕괴 위기에 처한 메르켈 총리는 "난민 문제 당사국과 어떻게 서로를 도울 수 있을지를 두고서 양자 또는 3자 간 합의를 하겠다"면서 "28개국 모두의 뜻을 모을 때까지 항상 기다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26일 대연정에 참여한 3당 대표와 난민 문제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기독교민주당을 대표하는 메르켈 총리는 안드레아 날레스 사회민주당 대표와 기독교사회당 대표를 맡고 있는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과 만날 계획이다. 사민당은 비교적 메르켈 총리의 난민 정책에 공감하고 있지만 기사당은 보다 난민 문제에 강경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연정 탈퇴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이미 연정 붕괴 조짐은 감지되고 있다. 라르스 클링바일 사민당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내부회의를 갖고 조기 총선시 후보 명단과 선거 정책, 조기 선거 날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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