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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난민과 국제사회

캐나다, 5년간 탈북 난민신청자 165명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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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한국 국적이 부여된 북한출신 난민 신청자들 제외

CBS 노컷뉴스 임형섭 기자

노컷뉴스

캐나다가 지난 5년 동안 165명의 북한 출신 난민신청자들을 추방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현재 95명의 북한 출신 난민신청자들이 추방과 관련한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캐나다정부는 지난 2013년 이후 자국에서 추방 명령을 받은 북한 출신 난민신청자가 165명이라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이 71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5년이 44명,2016년 24명, 2013년 17명, 2017년 9명 순이었다.

추방 명령을 받은 북한 출신 난민신청자 165명은 이미 캐나다를 떠났다고 캐나다정부는 밝혔다.

아울러 현재 95명의 북한 출신 난민신청자들이 추방과 관련한 심사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2012년 12월에 일반적으로 안전이 보장된 국가 출신자들이 난민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한국에는 2013년 5월말부터 적용했습니다.

이에따라 한국을 거쳐온 탈북자들은 캐나다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졌다.

캐나다 이민난민국은 한국 국적이 부여된 북한 출신 난민 신청자들은 난민 보호에서 제외된다며, 이는 많은 경우 망명 신청에 대한 부정적인 결정으로 귀결된다고 VOA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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