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간 美이민단속요원의 총격 16건…기소·징계자는 제로"

WP "총격사건 발생시 조사결과 나오기전 일단 '정당했다' 발표부터"
미국인 2명 총격사망사건 이후 단속요원들의 과도한 법집행 논란 가열

미네소타에서의 ICE 반대 시위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미국인 2명이 단속요원의 총격에 사망한 사건으로 미국 사회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작년 7월 이후 총격으로 처벌받은 단속 요원이 한 명도 없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이민 단속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법집행 요원들의 과도한 폭력을 견제할 장치가 가동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의문 제기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 보인다.

WP는 작년 7월 이후 국토안보부 당국자가 체포 작전 과정에서 총을 발사하거나 자신들에 반대하는 시위 참가자에게 발사한 경우 등 총 16차례 총격이 있었는데 이들 사건과 관련해 이민세관단속국(ICE), 국토순찰대, 국토안보수사국 소속 당국자 중 형사 기소되거나, 징계(공개된 징계 기준)를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전했다.

단속 요원의 총격은 대부분 로스앤젤레스(LA), 시카고 등 국토안보부가 대대적인 불법이민자 단속을 벌인 대도시에서 차량 탑승자를 검문하는 절차 중에 운전자에게 발사한 경우였다. 미국 시민 4명을 포함해 최소 10명이 총에 맞았고, 그중 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WP는 전했다.

WP는 이들 사건에서 일종의 패턴이 있다고 소개했다.

우선 총을 쏜 단속요원 측은 총격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 전에 총격이 정당한 법집행이었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한편 신속하게 자신이 총을 겨냥했던 사람들을 중범죄 혐의로 기소하려 했다.

그렇게 이뤄진 형사기소 사건 10건 가운데, 4건은 정부 측 주장과 상반되는 증거가 나오면서 공소 취소 또는 공소 기각됐다고 WP는 전했다.

지난 7일과 24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각각 ICE 요원의 총격으로 사망한 르네 니콜 굿과 알렉스 프레티 사건도 정부의 신속한 발표에 그와 모순되는 증거 발견의 패턴을 답습했다.

두 사람에 대해 미국 정부 당국은 "테러리스트" 딱지를 붙이며, 단속요원이 정당하게 총격을 가했다는 주장을 폈지만, 시민들이 촬영한 동영상에 따르면 희생된 사람들의 움직임에서 단속 요원들을 해칠 의도를 찾기 어려웠다.

오히려 정당방위와는 거리가 먼 상황에서 단속요원이 마치 처형하듯 미국 시민에게 총을 쏘는 모습이 영상을 통해 공개되면서 다수 미국인의 분노를 샀다.

미국에서는 연방 법집행 당국자가 체포 작전 수행 중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고 믿을 이유가 있을 때 무력을 사용했다면 상당한 형사적 면책을 누리며, 주(州) 법원이 아닌 연방 법원에서 심리를 받길 원할 경우 이관을 요구할 권한도 있다.

하지만 굿과 프레티 사건은 총을 쏜 단속요원이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다고 느낄 만한 상황과 거리가 멀었다는 것이 영상을 본 상당수 미국 대중의 평가였다.

민심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건의 총격 사망 사건이 발생한 미네소타에 백악관의 국경문제 총괄 책임자인 톰 호먼을 급파하고, 현지 민주당 소속 단체장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제이컵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 등과 대화에 나서는 등 '태세 전환'을 했다.

이민단속 책임 각료인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강해지고 있다.

존 페터먼 상원의원(민주·펜실베이니아)은 27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즉시 놈 장관을 해임할 것을 촉구했고, 루빈 가예고 상원의원(민주·애리조나)은 놈 장관이 프레티를 '국내 테러리스트'로 부른 것은 탄핵소추감이라고 비판했다.

또 상원 법사위원회는 놈 장관을 출석시켜 증언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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