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약가 인하’ 추진… 제약계 “R＆D투자 위축”

정부 “약가 합리화·국제경쟁력 제고”
비대위 “복제약값 깎으면 수익 악화”
유연계약제엔 국내사 역차별 논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신약 중심의 제약산업 체질 개선을 목표로 13년 만에 대대적인 약가 제도 개편을 추진하자 국내 제약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복제약 가격 인하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신약 개발을 위한 업계의 연구개발(R＆D)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

2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약가 제도 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업계의 위기감이 높다. 개편안의 핵심 쟁점은 오리지널 약값의 53.55% 수준인 복제약(제네릭) 가격 산정률을 40%대로 낮추고, 이를 기존 약품에도 순차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내 복제약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17배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번 조치로 국내제약사 매출이 연간 최대 3조 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복제약 매출 비중은 업체마다 다르지만, 중견·중소사일수록 높고, 이들의 경우 많게는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가유연계약제’(이중약가제)도 논란이다. 제약사가 표시가를 실제 유통가격보다 높게 매기고, 제약사가 그 차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는 제도다. 저렴한 한국 약값 때문에 해외에서도 약값인하를 주장한다며 글로벌 제약사들의 ‘신약 코리안 패싱’이 이어지자 정부가 내놓은 조치다. 정부는 이중약가제 대상을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등으로 확대해 글로벌 신약의 국내 도입을 앞당기겠다는 취지지만, 수혜는 신약이 풍부한 다국적 제약사 위주로 본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환급액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국내 제약사 입장에선 글로벌 제약사에 비해 가격을 더 할인해야 할 수도 있다.

정부는 약가 제도 개편을 통해 복제약에 치중하는 국내 제약업계의 관행을 개선하고 혁신 신약 개발 위주로 산업 구조 재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업계는 모순적 제도라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복제약값을 깎아 다국적사의 고가 신약을 보전해주는 역차별적 구조라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약가 인하에 따른 시장규모 축소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수년간 수천억 원이 드는 연구개발(R＆D) 위축, 일자리 감축 등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약과 제네릭을 동시에 수행하는 국내사 실정은 무시한 채로 규제만 앞세우니 산업 성장이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이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