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근절 TF’ 설치한 국토부...산하 철도기관 ‘기강 잡기’?

국토교통부는 철도 관련 산하기관의 전관 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전관예우 근절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운영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기강 잡기’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SR,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철도 관련 산하기관 4곳을 대상으로 전관예우 근절 TF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철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TF가 설치된 배경에는 작년 국정감사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불거진 전관 문제 때문이다. 당시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의 ITX-마음 열차 납품 지연과 추가 수주 문제를 둘러싸고, 다원시스에 재취업한 코레일 출신 전관과 유착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철도공단 역시 전관들의 ‘편법 재취업’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토부는 이달 1차 점검을 마치고 2월 초 2차 TF 회의를 열어 각 기관이 제출한 개선 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퇴직자 재취업 관리 강화와 전관과의 접촉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TF는 철도국 산하 기관들에 한정되지만, 업계에선 ‘도성회’ 등 전관 문제가 지적돼 온 한국도로공사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9일까지 한국도로공사 8개 지역본부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적인 관리 방안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TF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나 인사 조치를 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TF 설치가 일부 공공기관을 겨냥한 ‘기강 잡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철도 관련 산하기관들 중엔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이 자리를 유지하는 곳이 적지 않다”며 “최근 이슈들을 계기로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윤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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