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중대 범죄”라던 무인기, 현 정보사가 개입했다니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는 민간인이 국군정보사령부의 지원금을 받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무인기를 보냈다고 한다. 군경은 정보사가 현 정부 들어서도 민간인의 대북 무인기에 돈을 지급해 온 정황을 수사 중이다. 정보사 측은 2023년 무인기 업체를 만든 민간인들이 북에 무인기를 보내 핵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휴민트(인적 정보)로 관리했다고 한다.

북한 김여정은 열흘 전 “한국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다”며 우리를 “쓰레기 집단”이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국방부는 “군 작전이 아니다”라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 무인기라면)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군경 수사팀 구성도 지시했다. 수사를 해보니 민간인은 이 정부 들어서도 정보사 지원을 받아 세 차례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것이다. ‘중대 범죄’의 배후가 이 정부 정보사인 셈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민간 무인기에 대해 “(북한에) 총을 쏜 것이나 마찬가지” ”전쟁 개시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기관이 연관됐다는 설도 있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가 ‘이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정부 정보사가 윗선 보고도 없이 멋대로 민간의 대북 무인기를 지원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군 수뇌부가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국가 기관 연관설’이라고 했다. 이것이 남의 일인가.

작년 6월 대북 인터넷 매체가 ‘북한 평산군 우라늄 공장에서 핵 폐수가 방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보사는 이 상황 파악에 민간 무인기 투입을 제안했다고 한다. 민간이 무분별하게 무인기를 보내고 북에 적발돼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북핵 관련 정보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다. 누군가는 반드시 수집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계엄에 연루된 방첩사 해체에 이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드론작전사령부도 없앨 예정이다. 이번엔 김정은 눈치 본다고 정보사도 해체할 것인가.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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