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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춤했던 대구·경북 행정 통합 급물살

조선일보 대구=노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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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춤했던 대구·경북 행정 통합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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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6월 지방선거때 통합단체장 선출”
경북 북부 지역 반대 여론이 최대 난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이 19일 오후 대구시청 동인 청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대구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이 19일 오후 대구시청 동인 청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대구시


통합 청사 위치, 경북 북부 지역 반대 등으로 주춤했던 대구·경북 행정 통합 움직임이 정부의 파격 인센티브 제안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구시는 경북도, 지역 정치권과 함께 속도감 있게 행정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 면담을 시작으로 20일 경북지사를 만나 행정 통합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가 밝힌 연간 5조원 대부분이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포괄 보조금 형태”라며 “우리가 요구해왔던 각종 특례들만 좀 더 챙긴다면 이번에는 대구·경북의 판을 바꿀 실질적인 대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행정 통합 재추진의사를 밝혔다.

이철우 경북지사./연합뉴스

이철우 경북지사./연합뉴스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0년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 통합 논의를 전국 최초로 시작했으며, 2024년 12월에는 행정 통합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동의 절차까지 마쳤다. 하지만 경북 북부권의 반대와 중앙부처의 권한 이양 및 특례 부여에 대한 구체적 지원 내용 발표 등이 없어 장기 과제로 전환한 상태였다. 경북도의회 동의절차는 진행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정부가 행정 통합 지자체에 연간 5조원, 최대 20조원 지원이라는 인센티브를 내놓으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 등 주요 현안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 등이 작용한 것이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민선 9기 이후 논의하려던 대구경북 통합이 상황이 급변해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된다”며 “경북도, 정치권 등과 협의해 지방선거 때 통합 단체장이 선출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구는 전임 시장 때 시의회의 동의도 받은 만큼 경북도의회 동의 절차만 남았다. 경북도의회에서 대구경북(TK) 미래 100년을 위해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지방선거 이전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김 권한대행은 “지방선거 선거구 확정 전에 통합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통합 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2024년 통합 추진 당시 걸림돌이 됐던 통합 청사 위치 등에 대해서는 “500만 시도민 공통의 이익을 갖고 조정할 수 있는 만큼 우선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하고 세세한 부분은 조정하면 될 것으로 본다”며 “통합 단체장 선출이 통합 자치단체 출범과 같은 의미인 만큼 청사, 조직, 산하기관 통합 등은 단체장 선출하고 추진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4년 통합 추진 당시 최대 난관 중 하나였던 경북 북부 지역 반대 여론이 여전한 상황이라 지방선거 이전 경북도의회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24년 11월 안동시청 대동관에서 안동시의회와 예천군위회 의원들과 주민 1500여 명이 모여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안동시

2024년 11월 안동시청 대동관에서 안동시의회와 예천군위회 의원들과 주민 1500여 명이 모여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안동시


경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은 “대구에 있는 경북도청이 안동과 예천으로 이전하면서 약속했던 낙후된 북부권 발전이 도청 이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6월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뽑히는 단체장, 의원들이 판단해 결정하는 게 낫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2024년 행정 통합 추진 당시 경북 안동·영주시, 예천·청송·울진·영양군의회 등은 통합 반대 결의문을 내기도 했으며, 현재도 같은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다.

안동시의회 김경도 의장은 “2024년 반대할 당시와 달라진 분위기는 없다”고 전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도 “행정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경북 북부 지역의 발전이 보장되지 않는 통합은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노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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