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종교단체 처벌, 신중히 접근해야”

종협·KCLC 공동입장문 발표
정부 강경 대응에 우려 표명
“필요한 것은 낙인이 아니라
책임 규명과 회복장치 강화”

최근 정부가 통일교,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에 대해 ‘해산’을 언급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종교협의회(종협)와 대한민국기독교성직자협의회(KCLC)가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종교협의회와 대한민국기독교성직자협의회가 15일 서울 중구 필동 한국종교협의회 세미나실에서 신년하례회를 열고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한국종교협의회 제공

종협과 KCLC는 15일 서울 중구 필동 종협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6 한국종교협의회 신년하례회’에서 공동입장문을 내고 “종교의 자유와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KCLC는 성명서를 통해 “종교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조건 없는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KCLC는 “종교의 자유는 특정 종단에게만 허락된 특권이 아니며, 국가나 다수의 판단에 따라 유지되거나 박탈될 수 있는 권리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거론된 ‘해산’이나 ‘자산 조치’ 등의 표현에 대해서도 “국가가 특정 종교를 가치 판단의 대상으로 삼거나, 단체 전체를 집단적 처벌의 대상으로 상정하는 접근은 신중해야 한다”며 “헌법상 기본권 보장 원칙과도 충돌할 소지가 크다”고 경계했다.

종협 역시 입장문에서 “진정한 사회 통합은 서로 다른 신념의 공존을 인정할 때 시작된다”고 설파했다. 종협은 “타 종교·신앙을 ‘사이비’ ‘이단’ 등으로 단정하는 방식은 사회적 분열을 키울 수 있다”며 “필요한 것은 낙인이 아니라, 사실 확인과 책임 규명 그리고 회복 장치의 강화”라고 말했다. 이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면 책임은 해당 개인과 행위에 귀속돼야 하며, 국가와 공적 권한은 적법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특정 신앙을 전제로 한 일반화·낙인 표현을 자제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 적법절차 아래 동등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문제가 있는 일부 종교인의 존재만으로 그 종교의 해체까지 논의하는 논리가 쉽게 정당화된다면, 오늘은 소수 종교가, 내일은 주류 종교가 국가 권력과 여론의 판단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며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기독교, 성균관, 대종교, 한국이슬람교 등 각 종단 지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새해에도 사회 통합과 평화를 위한 역할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성수 종교전문기자 hulk19838@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