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보완수사권 두고 나뉘는 與… “검찰 복귀 음모” vs “국민 피해 없어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정부가 발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예고안을 놓고 의견이 나뉘고 있다. 민주당에선 정부안 중 중수청의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정리되지 않은 공소청 보완수사권을 이유로 사실상 ‘제2의 검찰청’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당 일각에서는 범죄를 당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공소청·중수청 정부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의원총회를 열었다. 의총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이 참석해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관련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지금 정부 입법 예고안으로 의원님들도 의견이 분분하다. 토론을 거쳐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정부의 입법 예고안은 수정될 것”이라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총의를 모으기 위해 공청회도 개최하고, 비공개·공개 토론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이원화하는 중수청법에 대한 (의원들의)질의가 많았다”며 “그럼에도 중수청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고, 공청회와 2차 의총을 통해 우리 당의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 공소청·중수청 법안 중 쟁점이 되는 부분은 ‘중수청 이원화 체계’와 ‘보완수사권’이다. 정부안에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이 담겼음에도, 공소청과 중수청을 결국 검사들이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민주당 강경파들이 토론회를 열고 대거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보완수사권이든 보완수사요구권이든 어떤 명분으로도 수사권을 검찰에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복기해야 한다”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국민이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안을 듣고 분노와 실망감을 표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개혁의 결과로 국민이 불편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급격한 형사 시스템의 변화로 발생할 혼란을 줄이기 위해, 중수청의 이원화 체계와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무작정 반대만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입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의 주장과도 맥락이 같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억울하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형사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절차 설계는 매우 섬세해야 한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열린 토론이 이루어지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당장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하게 되면, 현재 실무상 발생하고 있는 사건 지연은 더 크게 발생할 것 같은데, 저는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이 있다면 저는 기꺼이 따를 것”이라고 했다.

송복규 기자(bgs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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