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트럼프, 대법 관세판결 앞두고 '반도체 관세' 카드…韓영향 받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기업들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같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엔비디아의 일부 AI 칩을 중국에 팔도록 허용하면서 그 수입의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는 '수출세' 성격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115088300071

■ 한은 총재 "환율 고려해 금리 동결…환율 잡으려 인상은 안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기준금리 동결 배경과 관련, "환율이 중요한 결정 이유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환율이 지난 연말 40원 이상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1,400원대 중후반 수준으로 높아져 상당한 경계감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당연히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면서도 "펀더멘털 외에 수급 요인도 상당 정도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115093600002

■ 유럽국가 이란 철수령에 긴장감 고조…한국 정부도 예의주시

이란에서 유혈 사태가 이어지고 미국의 공습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 정부도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교민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15일 외신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은 자국민들을 상대로 이란에서의 철수를 권고하면서 이란 내 공관 인원도 빼내고 있다. 영국은 대사관을 임시 폐쇄했고, 프랑스는 대사관의 비필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전해졌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이란에 체류 중인 자국민에게 즉각 철수를 촉구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115065200504

■ 尹 내란재판 첫 결론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법원 허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의 방송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사회적 관심도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115090400004

■ 통일교 윤영호 접견·천정궁 일대 압수수색…합수본 본격수사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정치권 로비 의혹의 핵심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하고 '성지'인 천정궁 일대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 수사에 돌입했다. 합수본은 15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아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을 접견 조사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2018∼2020년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 미래통합당 김규환 전 의원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115095100004

■ 서울시, 버스파업 부담에 노조 요구 수용…비용부담은 시민 몫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인상안에 합의하면서 파업이 끝나고 정상 운행을 시작했으나 급격히 불어날 인건비가 고스란히 시민 부담으로 이어지게 돼 준공영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5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개최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파업은 중단되고 버스는 이날 운행을 재개했다. 양측은 임금을 2.9% 인상하면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동아운수 2심 판결 취지에 맞춘 임금 체계 개편은 판결 확정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임금 체계 개편을 유예하고 3% 이상 임금을 인상해달라는 노조의 요구가 거의 모두 관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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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최종 패소…"215억원 반환해야"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수백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그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한데, 피자헛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차액가맹금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115079751004

■ 전광훈 없는 광화문 예배…경찰, 차로 사용 금지 검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울서부지법 사태 배후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가운데 사랑제일교회의 일요일 광화문 예배는 전 목사의 부재에도 열릴 전망이다. 경찰은 이번 주말 예배를 두고 차로 점용을 금지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 목사가 없어도) 예배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의 광화문 주일 연합 예배는 2024년 3월부터 지금과 같이 큰 규모로 열리기 시작했다. 폭염, 혹한 등을 제외하고 거의 매주 일요일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 세종대로 일대에서 이뤄졌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115103700004

■ '세월호 보상금 지급 취소' 유족들 소송 각하…"화해절차 종료"

정부로부터 세월호 참사 보상금을 받은 일부 유가족들이 이를 되돌려주겠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실한 구조작업 등 국가 책임이 있었다는 점을 알았다면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5일 김모 씨 등 38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4·16세월호 참사 배상 및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115083400004

■ 법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승인 적법"…취소요구 환경단체 패소

환경단체가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에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며 사업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기후솔루션 등은 국토부의 용인 반도체 산단(클러스터) 사업 승인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규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및 감축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1150661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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