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강행, 민주당의 “지능적 입틀막”

통합 ‘찬‧반’ 의회 의견 듣겠다는데…지방선거 앞두고 당론 거역하라고?
전남도청 열린노조 “강기정‧김영록 임기 얼마 남았다고 통합 추진?…후보 단일화냐”
상급 단체 소속 불문 광주시 노조‧교육‧소방노조 포함 협의체 준비 중 ‘투쟁 예고’

전남도청 열린공무원노동조합 김영선 위원장은 15일, 노조 게시판에 올린 장문의 입장문을 통해 주민투표 대신 시‧도의회 의견 수렴만으로 추진하겠다는 광주‧전남 시‧도 통합은 더불어민주당의 “지능적인 입틀막”이라고 비판했다.

주민투표 대신 시‧도의회 의견 수렴만으로 추진하겠다는 광주‧전남 시‧도 통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지능적인 입틀막”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어느 의원이 당론으로 결정한 ‘통합찬성’에 반기를 들 수 있겠냐는 것이다.

전남도청 열린공무원노동조합 김영선 위원장은 15일, 노조 게시판에 올린 장문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또, 열린노조는 상급 단체 소속을 불문하고 광주시 노조와 함께 교육, 소방노조를 포함한 협의체를 준비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김영선 위원장은 “시‧도 통합을 임기 몇 개월도 안 남은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것이 시도 통합인지 후보 단일화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광주‧전남은 통합을 향해 광전사처럼 달려들고 있다”며 “중요한건 속도가 아니라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고, 그것이 정치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런 과정을 포기하고 다수당인 민주당의 특별법 통과와 주민투표 대신 의회 동의라는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해관계 조정에 자신 없으면 추진을 후임 단체장에게 넘기길 추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것이 우리가 지켜낸 민주주의 인가?”라고 개탄하고 “경제발전에 효율적이니 독재하자는 거랑 뭐 다른 게 있나?”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충분히 준비되고, 의견 듣고, 보완책을 만들고, 가장 중요한 주민투표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을 위임 받아야 통합 이후 갈등으로 겪는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 된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몇 년 연속 예산이 10조를 넘었다고 홍보한 전남도가 주민투표에 필요한 400억 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창피하다며, 시도민 의견을 듣는 것의 가치를 400억 원도 안되게 평가 절하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