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기후부, ‘기후·환경정책협의회’ 개최…규제 개선 논의

현장 규제를 허물고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댔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홍인석

중소기업중앙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0차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장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는 중기중앙회와 기후부가 반기마다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다. 정부와 중소기업 간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관련 기후·환경 분야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한다.

이날 회의는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금한승 기후부 1차관, 중소기업 업종별 협·단체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유영진 전북자동차검사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스마트 기술 도입에 발맞춘 행정 혁신을 건의했다. 현재 대기오염 배출량이 가장 적은 4·5종 소규모 사업장은 현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 대기 배출과 방지시설 자가측정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기기로 측정된 데이터는 한국환경공단에 실시간 전송해 관리할 수 있지만, 현재 사업자는 반기에 1회 이상 자가 측정하거나 측정 대행업자에게 측정을 의뢰해야 한다. 별도 서식을 매일 기록해야 하는 행정상 어려움도 있다.

유 이사장은 “기술 발전과 함께 과학화·자동화되는 산업의 흐름에 맞춰 행정 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기후부는 “업종별 현장 상황·운영 성과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자가 측정 주기 완화 여부 및 수준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에 따른 주물업계 등 뿌리 산업의 경영 위기가 언급됐다. 장용환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산업용을 중심으로 전기 요금이 인상되며 기업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며 “계시별 요금이 산업 현장에 맞게 운영되도록 전기 요금 제도의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재생에너지 활용 지원 확대 및 규제 개선 ▲전량 수출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 면제 대상 확인 제도 합리화 ▲폐기물 관리·처리 제도 관련 규제 개선 및 정부 지원 제도 마련 등 중소기업 환경 현안이 논의됐다.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기후부가 규제 부처가 아닌 ‘지원 부처’로서의 역할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금한승 기후부 1차관도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과정에 중소기업이 소외되지 않고 기술 개발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 강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석 기자(mystic@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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