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레이더] 불법 브로커 ‘끝까지 잡는다’… 한성숙, 신고·포상·면책 3종 세트 즉시 가동

‘정책금융 줄줄 샌다’ 지적에 TF 속도전

불법 브로커 A씨가 허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로 소상공인 긴급자금 대출을 알선해, 전국 23개 업체가 총 5억4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다른 브로커 B씨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기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현수막을 내걸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최대 10억원, 금리 3~4%’ 등의 문구로 기업을 유인한 뒤 수수료를 요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문제는 수년간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지만, 신고와 처벌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중진공·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4개 산하기관을 통해 접수된 불법 브로커 신고는 현재까지 누적 84건에 그쳤고, 실제 조치로 이어진 사례도 15건에 불과했다. ‘정책자금이 술술 샌다’는 비판이 나왔던 이유다.

이에 중기부는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한 ‘제3자 부당개입 대응 3종 세트’를 1월부터 즉각 시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성숙 장관의 주문으로 지난해 말 관련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진 데 이어,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당장 시행 가능한 대책부터 속도감 있게 가동하기로 한 것이다.

한 장관은 지난 12일 소관 공공기관·유관기관 업무 보고에서도 “수조 단위의 정책 자금이 제대로 된 곳에 가기 위해서라도 모든 가용한 수단을 다 동원해 불법 브로커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기부는 불법 브로커 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우선 오는 21일부터 4개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정책 대출·보증 기업과 기존 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발적 신고에 의존해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또 불법 브로커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제를 신설하고, 건당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당 개입에 연루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현실을 감안해 자진 신고자에 대한 면책 제도도 함께 도입한다. 악의적 동조가 아닌 경우에는 대출 회수나 신규 지원 제한 등 불이익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단기적으로는 3종 세트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정책 자금 컨설팅 등록제 도입과 불법·금지 행위 명문화 등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분간은 현장 단속과 신고 활성화를 통해 정책 자금 누수를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용석 제1차관은 “중기부는 정책 자금 컨설팅에 대한 등록제 검토 등 제도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1월 중 신고 포상 제도 및 면책 제도를 시행해 제3자 부당 개입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접수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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