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총리, 전격 중의원 해산 선언…조기 정권 안정 승부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4일 저녁 총리관저에서 집권 자민당의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 일본유신회의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오사카부 지사)· 후지타 분무 공동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오는 23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중의원을 해산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통보했다.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최영재 도쿄 특파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4일 저녁 총리관저에서 집권 자민당의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 일본유신회의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오사카부 지사)·후지타 분무 공동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오는 23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중의원을 해산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통보했다. 예산안 심의가 지연돼 국민생활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조기 해산을 택한 배경에는 '정권 기반 조기 안정 없이는 대담한 경제·안보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위기감이 자리하고 있다.

총리 결단의 과정은 극비리에 진행됐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측근인 기하라 세이지 관방장관, 그리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최측근이던 이마이 나오야 내각관방참여 등 소수만을 참여시킨 '비밀 전략팀'을 통해 해산 일정을 최종 조율했다. 1월 초 여론조사에서 자민당이 단독 과반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오자 결단에 속도를 냈다.

요미우리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연립 합의에 대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정기국회 초두에 중의원을 해산한다"고 밝혔음을 전했다. 회동에 참석한 관계자는 "총리의 표정엔 이미 각오가 서 있었다"고 말했다. 총리는 애초 국민민주당을 포함한 '연립 확대 구상'도 검토했으나,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지 대표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 불신감이 커졌다고 한다. 결국 총리는 연립보다 조기 해산을 통한 주도권 확보를 택했다는 분석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중의원에서 자민·유신 연립이 안정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참의원에서는 여당이 소수에 그친다. 총리는 총선을 통해 여당의 과반 확보를 확실히 하고, 이를 발판으로 국회 운영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자민당 내부에서도 갑작스런 해산 발표에 혼선이 있었다. 스즈키 간사장은 "총리에게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기성 정치 관행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유권자에게 각인시키면 오히려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기대론도 나온다.

이번 해산은 다카이치 총리의 '승부수' 성격이 짙다. 총리는 지난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치의 안정 없이 강력한 경제정책과 외교·안보를 추진할 수 없다"고 밝히며 정국 돌파 의지를 시사한 바 있다. 다만 아사히신문은 "불과 열흘 전 새해 회견에서 '현재는 경제 대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던 총리가 돌연 해산을 결단한 것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산케이신문 역시 "예산안이 미처 의결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해산은 이례적이며, 총리의 독단이란 내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국은 즉시 혼전 양상으로 들어갔다. 교도통신은 공명당이 자민당과의 연립을 깨고 야당으로 전환한 데 이어, 입헌민주당과 공동 보조를 맞추며 '중도 신당'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와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전국 단위 선거협력과 공동 비례 명부 작성 방안을 협의 중이며,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과 정치개혁을 공통 공약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른바 '중도 연합 세력'이 결집하면 유권자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내각 지지율이 비교적 견고한 가운데 치러질 이번 총선은 다카이치 정권의 향후 명운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단기 결전" 구호를 내걸고 선거 태세에 돌입한 가운데, 일본 정치가 전후 최대의 재편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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