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뉴스1

2024년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 당시 학력을 허위로 신고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학력 허위 신고 혐의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여론조사 왜곡 혐의는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장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학력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혐의(허위사실공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혐의는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고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장 부원장은 22대 총선 당시 부산 수영 선거구에 후보로 등록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학력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2008년 9월~2009년 8월)’라고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장 부원장이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Zuyd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에 속한 단과대학(Conservatorium Maastricht)을 중퇴했으므로, 학력을 ‘주이드 응용과학대’로 기재해야 하지만 거짓으로 공표했다는 것이다.

또 장 부원장은 선거운동 기간인 2024년 4월 8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부산일보·부산MBC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같은 달 1~2일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당시 무소속 후보였던 장 부원장은 27.2%로 3위였다.

그런데 장 부원장은 소셜미디어(SNS)에 카드뉴스 형식의 이미지를 만들어 자신에 대한 응답률이 85.7%로 3명 후보 중 1위로 나온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나’ 문항의 결과를 인용해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했다. 이미지는 유권자 휴대전화로 발송됐다.

1심은 장 부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학력 기재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고, 여론조사 부분에 대해서도 “결과를 왜곡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은 장 부원장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학력 기재 부분에 대해 “종합대 명칭을 기재하지 않은 채 하위 교육기관만을 기재했다고 해 선거인들이 해당 후보자의 학력을 오인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음악계에서는 ‘Conservatorium Maastricht’를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로 표기하는 것이 널리 통용되어 왔으므로, 이것이 우리나라의 정규학력 기재 방식과 다르다는 것으로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여론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문구가 다소 부적절해 보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문구만으로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로 나타났다고 믿게 할 정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22대 총선 당시 문제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의 카드뉴스. /인터넷 캡처

대법원은 학력 허위 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기재한 학력은 세부적으로 일부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학력을 허위로 공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여론조사 왜곡 혐의에 대해서는 “이 사건 홍보물은 카드뉴스 형식으로 된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봤다. 이미지 제일 위쪽에는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 ‘장예찬 찍으면 장예찬 됩니다!’라는 내용이 가장 큰 글자로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일반 선거인들은 여론조사 결과 피고인(장 부원장)이 당선 가능성 항목에서 1위로 조사됐다고 인식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이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왜곡된 여론조사의 공표’ 의미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장 부원장은 22대 총선 당시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로 ‘막말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부산 수영 선거구 공천을 취소했다. 그러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3위로 낙선했다. 작년 5월 복당해 지난달 당내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임명됐다．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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