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8대 금융지주 특별점검…금융권 경영 자율성 위축 우려

지배구조 선진화 TF 반영 예정
사외이사, 주주이익 객관적 대변
CEO 선임·이사회 독립성 점검

금융감독원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iM·BNK·JB 등 8개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관련 실제 현황 전반을 점검한다.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이사회 독립성이 지켜지고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감독당국이 개별 지주·은행의 부적절한 지배구조 운영 실사례까지 들어가며 고삐를 죄자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달 중 전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내규, 조직 등 지배구조의 형식적 외관보다 그간 언론 등에서 제기한 문제와 자체 현장검사 지적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배구조의 건전한 작동 여부와 모범관행 취지를 약화시키는 형식적 이행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서 2023년 12월 업계·학계와 함께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마련했고 은행권은 2024년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이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모범관행이 실제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작동되지 않고 모범관행의 취지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거나 운영 단계에서 편법적으로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사회 참호 구축 등으로 CEO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의 실질적 검증 기능이 약화돼 잦은 셀프연임이 발생하는 문제, 이사회와 각종 위원회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문제, 사외이사의 실질적인 견제·감시 기능이 약화되는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최근 개정된 상법 취지에 맞게 사외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변하기 위해서도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은행지주별 우수사례와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발굴해 향후 추진될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은행권과도 공유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감독당국이 TF 발촉과 맞물려 특별 점검까지 예고하면서 금융권은 긴장 모드다. 업계에서는 지배구조 선진화라는 명분 아래 당국이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금융지주의 경영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회사별 경영 전략이나 조식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지배구조를 두고 연일 센 발언이 나오다 보니 내부에서도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선진화 취지는 이해하나 과도한 간섭은 금융회사의 자율적 의사결정 구조를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