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논의 속 서천군의 운명은?"

[김정기 기자]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천군의 위상과 향후 변화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지고 있다. 사진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김태흠 도지사. (사진/충남도 제공)

(서천=국제뉴스) 김정기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충남 서남부에 위치한 서천군의 위상과 향후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난 1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원안 반영을 요청하며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가운데, 행정통합이 서천군에 가져올 실질적 효과가 무엇인지가 지역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서천군은 그동안 지리적 특성상 충남의 서남부 끝자락이라는 인식 속에 대규모 행정·재정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산업 기반 취약성이라는 구조적 한계도 안고 있다. 그러나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실현될 경우, 이러한 '주변부'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행정통합 특별법에 담긴 257개 특례 조항은 서천군과 같은 기초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재정 권한 이양은 물론, 환경·노동·농지 전용 등 국가 사무 일부가 광역으로 이관될 경우, 지역 실정에 맞춘 정책 결정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금강 하구와 해양·갯벌을 끼고 있는 서천군은 환경 규제와 개발 간 충돌이 잦은 지역으로, 행정 권한의 탄력적 운용 여부가 지역 발전의 관건이 돼 왔다.

또한 대전 중심의 경제·과학 기능과 충남 각 시·군의 산업·자원이 하나의 광역 체계로 묶일 경우, 서천군은 해양바이오, 수산·식품, 관광 자원을 연계한 전략적 거점으로 재조명될 수 있다.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기존 인프라가 광역 정책과 연결된다면 단일 군 단위로는 한계가 있었던 투자 유치와 산업 확장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행정통합이 곧바로 지역 균형 발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광역 행정의 중심이 대전권에 쏠릴 경우, 서천을 비롯한 서남부 지역이 또다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통합 이후 행정 조직과 예산 배분 과정에서 기초단체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서천 지역 사회에서는 "행정통합의 명분은 지방분권이지만, 결과가 중앙집중의 또 다른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천군이 실질적 수혜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법 단계에서부터 권한 이양과 재정 배분 원칙이 명확히 담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주민 김모씨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서천군을 비롯한 충남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 변수다"며 "이번 논의는 서천군에 있어 소외를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광역 행정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확보할 것인지의 갈림길이 되고 있는 만큼 결국 원안에 담긴 약속이 어떻게 구현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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