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당시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독박육아’에 내몰리면서 노동시장 참여가 크게 위축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와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서 돌봄 부담이 어머니에게만 집중됐고, 일을 줄이거나 아예 그만두는 사례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반면 아버지의 고용에는 거의 영향이 없어 한국사회의 ‘독박육아’ 구조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현희 연구원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병권 연구원, 명지대 우석진 교수 연구팀의 논문을 보면, 감염병 확산 시기 영유아 자녀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면 그 부담이 어머니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었다.
반면 아버지의 고용에는 거의 영향이 없어 한국사회의 ‘독박육아’ 구조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현희 연구원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병권 연구원, 명지대 우석진 교수 연구팀의 논문을 보면, 감염병 확산 시기 영유아 자녀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면 그 부담이 어머니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었다.
◇확진자 1명 늘 때마다 엄마 경제활동 2%p 줄어
연구진은 육아정책연구소의 소비실태조사 패널 자료(2019~2021년)와 지역별 코로나 확진자 통계를 결합해 분석했다.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코로나 확진자가 1명 증가할 때마다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여 확률은 약 2.02%포인트 낮아졌고, 주당 노동시간은 평균 2.49% 줄었다. 반면 아버지는 취업 확률이 0.66%포인트 소폭 감소했을 뿐, 전반적인 노동공급 변화는 크지 않았다.
특히 막내 자녀가 5세 이하인 가정일수록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취업률 하락폭이 더 컸다. 코로나 확산으로 학교와 어린이집 이용이 제한되면서 아이를 돌봐야 할 시간이 급증했고, 이 부담이 주로 어머니에게 집중되면서 노동시장 이탈이나 근로시간 축소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재택 가능 직종은 근무시간 축소, 대면직은 퇴사
직업 특성에 따른 차이도 뚜렷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사무직이나 전문직 종사자는 코로나 확산 이후에도 취업 상태는 유지했지만 근무시간을 약 2.46%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반면 판매직·서비스직 등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종에 종사한 어머니들은 경제활동 참여율과 취업률 자체가 약 3.2%포인트 하락했다. 대면 근무가 불가피한 직업일수록 일자리 유지가 더 어려웠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분석 방법을 바꾸거나 확진자 대신 사망자 수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검증을 거쳤지만, 어머니의 노동공급 감소라는 결과는 일관되게 나타났다. 코로나가 단기적 충격에 그치지 않고 여성의 고용 안정성을 구조적으로 위협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공 돌봄 인프라 강화하고 양육 분담 문화 조성해야”
이번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코로나가 얼마나 심하게 퍼졌는지를 지역별 확진자 수로 세밀하게 따졌다는 점이다. 또 같은 사람을 여러 해에 걸쳐 추적하는 패널 데이터를 사용해, 개인마다 다른 특성의 영향을 최대한 걸러냈다. 기존 연구들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단순히 비교하는 데 그쳤다면, 이번 연구는 코로나 확산이 조금 심할 때와 매우 심할 때를 구분해, 그에 따라 노동공급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까지 자세히 분석했다.
연구진은 “위기 상황에서도 돌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공 돌봄 인프라를 강화하고, 재택근무 제도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부모 공동 양육 참여를 확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다. 남성의 육아휴직 실질적 사용 활성화, 유연근무제 확대, 고용주 인식 개선 등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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