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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온라인 쇼핑몰의 환불 규정 허점을 노린 '가짜 반품' 수법으로 8억원 넘는 돈을 챙긴 1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중국에서 온라인 쇼핑몰의 환불 규정 허점을 노린 '가짜 반품' 수법으로 8억원 넘는 돈을 챙긴 1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4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법원은 온라인 사기 혐의로 17세 청소년 루(Lu) 모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루군은 온라인 화장품 쇼핑 플랫폼의 환불 절차의 허점을 노려 사기 행각을 벌였다. 허위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면 물건을 반송하지 않더라도 환불을 해주는 걸 노린 이른바 '가짜 반품' 수법이다. 루군은 여러 계정을 개설해 제품을 구매한 뒤 환불을 신청하고, 환불금과 상품을 동시에 확보하는 수법을 반복했다.
수사 결과 루군은 제품가액 476만 위안(한화 약 10억원) 상당의 화장품 1만1900건의 주문을 했다. 이후 반품을 하지 않고 확보한 화장품들은 중고 플랫폼에서 재판매했다. 이를 통해 401만 위안(약 8억5000만원)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루군은 범죄 수익을 옷이나 휴대전화 등 사치품을 구매하고 지인 접대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은 2024년 3월 화장품 플랫폼 업체가 '사기성 반품 피해'를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루군을 특정해 체포했고, 법원은 범행 규모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당시 루군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이 감경됐다. 중국 형법에선 사기로 거액의 재산을 편취한 경우 10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최근 중국에선 이 같은 가짜 반품 사기 사건이 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판매자와 플랫폼에선 단순 환불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온라인에선 '영리한 머리를 잘못된 곳에 썼다'는 반응과 '온라인 플랫폼의 사전 통제 미흡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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