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학술원 "소버린 AI, 속력 아닌 방향 필요"…보고서 발간 : zum 뉴스

최종현학술원 'AI 주권 시대, 대한민국의 선택' 보고서 이미지./사진제공=최종현학술원

최종현학술원이 소버린AI 개발과 관련, 기술 경쟁의 속도전에 매몰될 게 아니라 국가 차원의 목표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최종현학술원은 이날 발간한 'AI 주권 시대, 대한민국의 선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초거대 AI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속도전이 아닌 방향 설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봤다. 소버린 AI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포기하는 선택인지를 냉정하게 비교해야 한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중립적이고 개방적인 대안처럼 보이는 오픈소스가 실제로는 글로벌 빅테크가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활용하는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간 무료 제공으로 지배력을 확보하고 이후 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또 핵심 디지털 인프라를 글로벌 민간 기업의 선의와 전략에 의존하는 구조의 위험성도 짚었다.

동시에 보고서는 소버린 AI에 투입되는 막대한 비용과 정책의 연속성에 대해 우려했다. 초거대 모델 경쟁은 한 차례의 개발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연산 인프라 확충과 지속적인 고도화, 운영 비용을 장기간 감당해야 하는 소모전에 가깝다. 공공 재원이 전면 투입되는 구조에서는 정권 교체나 정책 기조 변화가 사업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거대 언어 모델(LLM)을 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분야에 일괄 적용·강제할 경우 과거 액티브X나 공인인증서 사례처럼 'AI 갈라파고스'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이에 보고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통제하는 영역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보·공공 데이터와 핵심 인프라처럼 국가 책임이 불가피한 영역과, GPU(그래픽처리장치) 확보나 민간 활용 LLM처럼 글로벌 협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해 설계하는 '자립과 연계'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범용 AI와 산업 특화 AI를 아우르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현실화시키는 방법으로는 개별 기업에 흩어진 제조 데이터를 하나로 모으는 공적 인프라 구축을 거론했다.

인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독자적인 인공지능(AI)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AI 인재가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가 우선 구축돼야 한다고 봤다. 또 AI 인재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엔비디아식 보상 모델'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엔비디아식 보상 모델이란 인재의 고용 안정성을 유지하되 기여에 따라 보상이 명확히 달라지는 시스템이다.

보고서는 "종신 고용을 전제로 낮은 임금에서 출발하는 연봉 체계는 기업에는 장기 보상 리스크를 키우고 인재에게는 성장과 이동의 기회를 차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보상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성과와 책임에 기반한 계약형 고용 등 다양한 보상 모델을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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