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확대…2개팀 체제 가동"

금융당국이 주가조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2개팀 체제로 확대한다. 강제조사 인력을 대폭 보강해 불공정거래 적발과 제재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확대방안 검토 회의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효과를 지속·향상시키기 위한 합동대응단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확정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4일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 주재 회의를 열고 합동대응단 확대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응단은 직제 개정과 인사 발령, 교육 훈련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뒤 2개 팀 체제의 합동대응단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척결하기 위한 범기관 협업 조직으로 출범했다. 금융위의 강제조사, 금감원의 일반조사, 거래소의 신속심리를 한 팀으로 묶었다. 출범 이후 1·2호 사건에서 계좌 동결과 압수수색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 와중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합동대응단 팀을 1~2개 더 만들어 경쟁을 붙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조직 확대에 속도가 붙었다.

기존 합동대응단은 강제조사반(금융위)·일반조사반(금감원)·신속심리반(거래소)으로 구성된 3반 1팀 체제였다. 앞으로는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을 각각 1개씩 신설해 2개 팀으로 확대된다. 신속심리반은 두 팀을 공통 지원한다.

1팀 강제조사반에는 현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과 소속 과장과 조사 공무원 전원 등 총 8명이 배치된다. 2팀 강제조사반에는 직제 개편을 통해 확보한 증원 인력 7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여기에 추가적인 강제조사 인력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팀 일반조사반에 우선 14명을 배치한 뒤 단계적으로 총 2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합동대응단 인력 증원에 따른 금감원 본원 조사역량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 조사 인력 30명을 추가 증원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포렌식 실무 경험이 있는 조사원 2명을 배치해 증거 분석 역량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합동대응단 확대를 계기로 '원스트라이크아웃' 원칙에 따른 행정제재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압수물 분석과 증거 확보를 신속히 마무리해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를 엄정히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개 팀이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는 구조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며 "더 많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를 적발하고 신속히 제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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