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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질의 주택 공급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날 열린 ‘국토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LH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주택 공급이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라며 “공급 물량을 많이 늘려야 하는데 질이 담보되지 않으면 양을 늘려 공급하는 본래 목적 달성에도 해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역세권에 단순히 공급 숫자만 늘리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LH 아파트를 선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LH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높은 점을 언급하면서 “공실률 해결이 본질이 아니다”라며 “근본 문제는 공공 주도로 주거복지정책을 실현하는 핵심 요인이 무엇이냐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좋은 집을 공급하고 살고 싶은 집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이미 양보다 질인 사회로 진입해 있고 대통령께서도 그 문제를 계속 말씀하셨다”며 “LH 아파트라고 하면 싸고 별로 안 좋은 아파트라는 인식을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지적한 LH 신축매입임대주택의 고가 매입 문제와 관련해 “오해와 실제 문제가 동시에 있는 것 같다”며 “발본색원해서 누구를 처벌하라는 게 아니라 조사를 통해 칼을 대야 하면 칼을 대고 상 줄 사람은 과감히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LH의 매입임대 업무 담당 직원은 “매입임대는 업무 난이도나 업무량, 다양한 민원과 언론보도 등으로 기피 분야”라며 “청탁, 비리 등 고의 중과실은 엄중히 다뤄야겠지만 실수나 착오는 적극 행정 차원에서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LH는 올해 수도권 8만6000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9만5000가구 이상을 착공하고 수도권 4만2000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6만2000가구 입주자 모집을 진행해 주택시장 안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기존 3만7000가구에서 5만3000가구로 1만6000가구를 추가 배정하고 1인 가구 위주의 소형 평형에서 60∼85㎡ 규모의 중형 평형을 확대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임대주택에 민간 브랜드를 적용하고 디자인과 마감재 수준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프로젝트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해 국공유지에 신축매입임대주택을 공급·운영함으로써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는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국공유지를 발굴해 LH 주도로 신축매입 리츠를 설립한 뒤, 주택 설계와 시공은 공모를 통해 민간에 맡기고 임대주택 관리는 LH가 담당하는 방식이다. 준공 이후 발생하는 수익은 프로젝트 리츠가 출자 비율에 따라 국가와 국민 등 투자자에게 배당함으로써 공익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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