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통제·협력 영역 구분 필요 "전략적 경계 설정"
행정·안보 등 AI 자립, 민간 글로벌 연계…제조 AI 韓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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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학술원 'AI 주권 시대, 대한민국의 선택' 보고서 이미지(최종현학술원 제공). ⓒ 뉴스1 |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미국과 중국의 초거대 인공지능(AI)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최종현학술원의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에선 기술 경쟁의 속도전에 매몰되기보다 국가가 통제할 영역과 협력할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전략적 경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종현학술원 과학기술혁신위원회는 14일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 12명이 참여, 심층 논의를 바탕으로 작성한 'AI 주권 시대, 대한민국의 선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소버린 AI, '올인'도 '포기'도 아니다…"전략적 경계 설정"
보고서는 최근 화두가 된 '소버린(Sovereign) AI' 논쟁을 '국산이냐, 아니냐'라는 단순 이분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오픈소스의 함정'을 경계했다. 오픈소스는 중립적이고 개방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글로벌 빅테크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합법적인 해외 데이터 활용 명확화법'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해외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접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행정·보건·국방 등 국가 운영의 핵심 데이터를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 탑재하는 선택은 장기적으로 심각한 전략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행정·안보 등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영역은 자립하고, 민간 활용 영역 등은 글로벌 기술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섬세한 경계 설정 전략을 제안했다.
범용-특화 AI 연결…제조 AI 승부처는 '데이터 연합'
보고서는 산업 측면에선 범용 AI와 특화 AI의 연결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강점인 제조 분야를 AI 전략의 핵심 경로로 지목했다.
제조 AI의 성공을 위해선 개별 기업에 파편화된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데이터 연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국가가 데이터 거버넌스와 책임 분담의 규칙을 설계하는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언어 중심의 AI와 달리 아직 표준이 확립되지 않은 '제조 파운데이션 모델' 분야는 한국이 글로벌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미개척 영역이라고 평가했다.
인재 정책 패러다임 전환…"양성보다 유지가 우선"
인재 전략에 대해서는 '10만 양성'과 같은 숫자 중심 목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 인재 영입에만 매달리기보다 국내 인재가 머물 수 있는 '연구·산업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보상 체계의 유연성 회복을 강조하며, 성과와 책임에 기반한 계약형 고용이나 스톡옵션 등 기여에 따라 보상이 명확히 달라지는 '엔비디아식 보상 모델' 등 유연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가 '최초 수요자' 역할해 시장 리스크 분담해야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AI 주권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단순한 보조금 지원을 넘어 행정 자동화, 국방 시뮬레이션 등 공공 부문에서 AI 기술의 '최초 수요자(First Buyer)'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시장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했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 경쟁의 속도 못지않게 국가 차원의 목표와 책임 범위를 분명히 설정하는 방향성"이라며 "이번 보고서가 대한민국 AI 전략의 출발점을 바로잡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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