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EU 전기차 관세 협상 '연착륙'…中 "EU, 가격 지침 발표"(종합)

관세 면제 조건인 '최저가격' 등 조건 제시 "中업체 EU 내 투자도 고려"

벨기에 지브뤼헤 항구에 주차된 중국 전기차들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중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갈등의 주요 전선이었던 중국산 전기차 관세 관련 협상이 진전을 이뤄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EU의 전기차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한 '가격 약정' 지침을 EU가 발표하기로 했다고 중국 상무부가 12일 밝혔다.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중국과 EU의 전기차 관련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공지를 내고 "양측은 EU로 순수 전기차를 수출하는 중국 수출업체들에 가격 약정과 관련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이를 위해 EU는 '가격 약정 신청 제출에 관한 지침 문서'를 발행할 예정"이라며 "해당 문서에서 EU는 비차별 원칙을 견지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각 가격 약정 신청에 동일한 법적 기준을 적용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평가하겠다고 확인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상무부는 이어 "이는 중국과 EU 양측의 대화 정신과 협의 성과를 충분히 보여준다. 중국과 EU는 WTO 규칙의 틀 안에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이견을 적절히 해결하고, 중국·EU 및 글로벌 자동차 산업 공급망의 안정을 유지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AP통신은 EU가 중국 상무부 발표 이후 공개한 '지침'에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EU로 전기차를 수출하기 위해 제시해야 할 최저 수입가격 등 가격 약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EU는 전기차 종류가 다양한 만큼 "보조금에 따른 피해를 없애기에 적절한" 수준의 구체적인 최소 수입가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EU 내에서 계획 중인 투자도 고려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화통신은 중국 기계·전자제품 수출 업체를 대변하는 중국기계전자상품수출입상회(CCCME·機電商會)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합의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지침문서'에 따라 가격약정을 신청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관세를 피할 수 있게 됐다며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 건이 "연착륙을 실현했다"고 전했다.

네덜란드 은행 ING의 운송·물류·자동차 산업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리코 루만은 EU 제조업체들이 중국산 배터리와 희토류, 컴퓨터 칩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중국과의 무역관계 악화를 피하기 위한 "균헝잡기"를 필요로 한다며 "최저 가격은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이 더 높은 수입 관세를 피하면서 장기적으로 수출을 계속하는 데에 어느 정도 안도감을 제공할 것"이라고 AP에 말했다.

중국과 EU는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와 그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 등으로 마찰을 이어오고 있었다.

EU가 2024년 10월 중국에서 EU로 수출되는 전기차 관세를 기존 10%에서 17.8∼45.3%로 대폭 인상하자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유럽산 유제품과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브랜디, 플라스틱 원료 등을 겨냥해 반덤핑·반보조금 관세 등 보복 카드를 잇달아 꺼내 들었다.

이런 가운데 양측은 중국 전기차 업체가 고율 관세를 내는 대신 유럽 수출 시 특정 가격 아래로 판매하지 않겠다는 하한선을 설정하는 이른바 '가격 약정' 관련 협상을 해왔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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