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EU, 전기차 관세 협상 합의

중국 전기차 기업 BYD의 첫 자동차 운반선 ‘BYD 익스플로러 1호’가 2024년 1월 14일 중국 광둥성 선전항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전기차를 선적하기 위해 정박해 있다./연합뉴스

중국은 유럽연합(EU)과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갈등이 깊었던 전기차 관세 사안에서 양측이 정면충돌 국면을 지나 ‘갈등 관리’ 단계로 넘어간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12일 “양측은 EU로 순수 전기차를 수출하는 중국 수출업체들에게 가격 약정과 관련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EU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추진해온 ‘가격 약정(최저 판매 가격 설정)’과 관련해 EU가 조만간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상무부는 “EU는 비차별 원칙을 견지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따라 각 가격 약정 신청에 동일한 법적 기준을 적용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평가하겠다고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과 EU는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와 이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로 마찰을 이어왔다. EU는 2024년 10월 중국에서 EU로 수출되는 전기차 관세를 기존 10%에서 17.8~45.3%로 대폭 인상했다. 중국은 맞대응으로 유럽산 유제품과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브랜디, 플라스틱 원료 등을 겨냥한 반덤핑·반보조금 조치를 잇달아 꺼내 들었다.

이번 합의는 양측이 보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관세 부과’라는 단일 수단에서 벗어나, 기업별 신청·심사를 통해 충돌을 흡수하는 관리 장치로 전환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중국 업체들은 유럽 시장에서 관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확보했고, EU는 자국 산업 보호의 명분을 유지하면서도 공급망 충격과 보복 부담을 줄이는 절충안을 마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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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이벌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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