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쿠팡, 법 사각지대 최대한 활용해 이익 추구”

“김범석 동일인 지정도 검토 중”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대량 개인정보 유출과 각종 불공정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쿠팡과 관련해 “쿠팡이 노동법이나 공정거래법 등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활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2025.12.1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쿠팡과 관련한 공정위의 조사 현황에 대해 말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와 관련해서 주 위원장은 “매년 주기적으로 동일인 지정에 대해 점검하는데 김범석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는지 여부(동일인 지정 예외 요건)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친족이 경영에 참여할 경우 동일인을 법인이 아니라 개인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외에도 공정위가 쿠팡을 들여다보는 이슈가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최저가 판매를 해서 발생하는 쿠팡의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심의 결과가 발표된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목표 수익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손해를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 “약탈적인 사업 형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법 위반 행위가 디지털 기술과 결부된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서 일어난다”며 “다이나믹 프라이싱(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수요나 경쟁 상황에 따라 가격을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전략) 같은 것도 디지털 시장에서만 가능한 가격 책정법인데 현행법만으로는 대처가 어렵다. 플랫폼 산업에 적합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학자 출신으로서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일해본 경험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로서 사건 이해나 경중을 판단하는 문제, 즉 이 사안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교수 출신인)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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