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한이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 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10일 조선중앙TV를 통해 보도했다.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그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명의로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고, 북한군이 이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해당 기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시간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는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북측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입장을 냈다.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실질적 조치와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정부가 분명히 한 셈이다.
북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민간 무인기가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다. 민간 활동을 정부가 책임지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접경지 일대의 무인기 감시망에 구멍이 뚫렸다면 간과할 수 없는 안보 공백이다. 군은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침투한 사건을 계기로 대북 무인기 감시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무인기 방공망을 철저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성급한 대응으로 북한 의도에 휘말리는 일도 없어야 한다. 김여정 북한노동당 부부장은 어제 “도발 의도가 없다는 국방부 발표는 현명한 선택”이라면서도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우리 영공을 무인기로 수시 침투하며 도발을 일삼았던 북한이 우리를 훈계하듯 하니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운 북한이 이재명정부가 새해 역점을 두고 있는 남북대화 여지를 차단하며 몸값을 높이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북한의 자작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주문에 원칙 없이 휘둘리다 대북 전력 현황만 노출하거나 북에 도발 명분만 주는 자해를 해서는 안 된다. 정확하고 신중한 조사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차분히 해나가면 될 일이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