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육아보조금 225만원 나온대" 부모들 숨통...돈 푸는 中

중국, 3세 미만 육아보조금 年 75만원씩 지급

[베이징=신화/뉴시스] 중국 구이저우성 츠수이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는 모습. 2025.10.21

중국에서 자녀 1인당 연간 3600위안(약 75만원)을 지급하는 육아보조금 제도가 본격 추진된다. 저출산으로 이미 인구감소가 본격화된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팔을 걷어붙였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보조금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단 조언도 나온다.

10일 중국 경제매체 디이차이징은 2025년도 분 육아보조금 지급 인원은 2400만명을 돌파해 전국 지급률이 80% 수준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이와 관련, 지급 속도를 더욱 끌어올려 2025년도 분 육아 보조금 지급을 조속히 완료한다고 밝혔다.

2025년도 분 육아보조금 지급은 지난해 7월 국무원이 발표한 '국가 육아 보조금 제도 시행 방안'에 따라 추진됐다. 중국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 도입한 육아 보조금 정책이다.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매년 3600위안을 지급하는 것이 보조금 제도의 핵심이다. 3년간 최대 1만800위안(225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보조금은 자녀 3명까지 지원된다.

지난해 분 육아보조금 지급이 속도를 내고있는 가운데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026년도 육아 보조금 신청 역시 지난 5일부터 전면 개시됐다고 밝혔다. 디이차이징은 국가통계국 자료를 인용해 중국의 2022~2024년 전국 출생 인구가 약 2800만명으로 1인당 연간 3600위안을 지급할 경우 연간 총 1012억위안(약 21조1400억원)의 재정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저출산이 이미 심각한 경제, 사회 문제가 된 만큼 중앙정부가 직접 나선 셈이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1.08명으로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의 절반 수준이다. 이미 전체 인구가 2022~2024년 3년 연속 감소했으며 연간 신생아 수는 3년째 1000만명을 밑돈다.

이 때문에 중국 일부 지역에선 유치원이 양로원으로 전환될 정도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3~5세 중국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 수는 2021년 29만5000곳에서 2024년 25만3000곳으로 급감했다. 올해도 2만6000여곳이 문을 닫을 전망이다. 양육·교육비 부담과 주거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저출산이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게 FT 해석이다.

중국 현지 전문가들은 저출산의 원인이 복합적인 만큼 보조금 정책과 함께 출산율을 끌어올릴 다른 추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관련, 중국은 육아보조금 외에 탁아 서비스 제도 도입도 추진 중이다.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해 말 탁아 서비스법 초안을 처음으로 심의에 부쳤다. 정부가 탁아 서비스를 주도해 이를 공공서비스 영역에 단계적으로 편입한다는게 초안의 골자다.

쑹젠 인민대 인구·발전연구센터 교수는 "탁아 서비스가 기본 공공서비스에 포함된다는 것은 재정 보조와 제도적 보장이 수반된다는 뜻"이라며 "이는 향후 탁아 서비스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육아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 또한 필요하단 시각도 있다. 앞으로 보조금을 유치원을 포함한 학령 전 교육 단계로 점차 확대해야 한다는 것. 슝빙치 21세기교육연구원 부원장은 "도시 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육아 비용이 가계 지출의 약 50%를 차지해 출산 장려가 쉽지 않다"며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중국)=안정준 특파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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