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아웃] 흔들리는 NATO 동맹

[인&아웃] 흔들리는 NATO 동맹

연합뉴스TV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선임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군사동맹에 그치지 않는다. 1949년 제2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유럽과 세계 최강국으로 떠오른 미국이 맺은 '정치적 합의'다. 집단방위가 핵심이지만, 그 바탕에는 상호 신뢰가 깔려 있다. 이를 통해 유럽은 안보를, 미국은 영향력을 각각 얻었다. 소련이라는 공통의 위협 앞에서 NATO는 서방 세계의 보루였고, 미국은 그 질서의 보증인이었다.

냉전기 NATO는 명확한 분업 구조 속에서 작동했다. 미국은 핵우산과 전략 자산을 제공했고, 유럽은 재래식 전력과 전장(戰場)을 맡았다. 미군이 독일에 주둔하고 유럽이 최전선이 되는 구조였다. 이 분업은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는 계산이 아니라 대서양 동맹의 집단 안보를 전제로 유지됐다. 1966년 프랑스가 NATO 군사기구에서 탈퇴하고, 1980년대 중거리핵전력(INF)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지만, 미국은 중재자이자 보증인 역할을 수행하며 동맹을 유지했다. 동맹은 미국-유럽 간 약속이었고 이는 NATO를 지탱하는 기둥이었다.

이 전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흔들렸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으로 시작된 균열은 "돈을 내지 않으면 지켜주지 않겠다"라는 발언으로 확대됐다. 집단방위 원칙에 조건이 붙기 시작한 것이다. 동맹을 '계산이 맞아야 하는 거래'로 바라보는 시각은 유럽에 불신을 안겼다. 특히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한 합병·매입 발언은 이 불신을 심화시켰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이그나티우스의 지적처럼, 동맹국의 영토를 거래 대상으로 거론하는 것은 방위비 문제가 아니라 동맹 자체의 존립 논리를 흔드는 사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백악관의 무력 사용 가능성에 대한 '섣부른' 언급이 상황을 악화시켰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그린란드는 미국 안보에 필수이며 누구도 이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미국이 동맹국을 군사적으로 공격한다면 NATO는 끝장"이라고 경고했다. 영국·프랑스·독일 등도 동맹국 영토 불가침 원칙을 재확인하며 그린란드 문제를 '레드 라인'(넘어서면 안되는 한계선)으로 규정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은 안보를 넘어 주권과 자원, 국제질서를 힘의 논리로 재편하겠다는 신호로 읽혔다.

미국은 1951년 체결된 미·덴마크 방위협정에 따라 그린란드 전역에 광범위한 군사 접근권을 갖고 있다. 병력 증원도, 기지 확장도 협의만 거치면 언제든 가능하다. 안보가 목적이라면 굳이 합병이나 매입을 언급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의도가 무엇이든, 이런 발언 자체가 동맹의 신뢰 기반을 허물고 있다는 점이다. 1949년 창설 이후 75년간 작동해 온 NATO 동맹이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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