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트럼프 관세' 판결 연기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9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 사건에 대한 판결을 연기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형사절차 관련 사건 1건에 대해서만 판결을 선고했다. 과거 판결 소요기간을 고려할 때 늦어도 오는 6월 내 최종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2025년 2월부터 한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교역 상대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에 펜타닐 관세를 부과할 때도 IEEPA를 근거로 뒀다.

정부 패소 판결을 내릴 경우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들이 1500억달러(약 220조원) 규모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하면 한미 무역 합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와 핵 추진 잠수함 등 여러 합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협정 철회는 조선·핵잠수함 등 협정의 다른 가치 있는 측면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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