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험사기 근절 업무협약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보험사기 근절 및 연구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8일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왼쪽)과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손해보험협회)

양 기관은 점차 진화하는 보험사기 범죄의 근절을 위해 보험범죄 현황 분석을 통한 유관기관 간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이에 보험사기 대응체계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사업 추진 및 학술행사 공동 개최 △연구목적 조사활동에 대한 편의 및 정보 제공 △상호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보험사기 대응체계에 대한 연구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 선량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업무협약을 통해 보험사기 근절과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하는 계기 마련했다”고 말했다.

보험사기는 지난해 기준 적발금액 1조 1502억원, 적발인원 10만 8997명에 이르는 중대한 범죄로 보험제도의 기반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특히,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벗어나 병‧의원, 보험설계사, 브로커 등이 개입해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다.

보험사기 브로커의 등장으로 급전이 필요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경제적 취약 계층을 범죄자로 전락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아울러 실손보험 비급여 관련 보험사기로 인해 추가 의료이용을 유발하고 진료비를 상승시키는 등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손보협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 혁신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한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업무협약에 따라 보험범죄의 실태와 원인 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손보협회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연구과제를 선정해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도 공동 추진해 실질적 연구 성과 및 정책제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정례화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