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DJI 포함한 모든 외국산 드론 수입 금지

[박찬 기자]

(사진=셔터스톡)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산 드론을 퇴출하려는 10년간의 노력에 마침표를 찍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4일(현지시간) 외국에서 제조된 모든 드론과 핵심 부품, 그리고 중국의 주요 드론 업체인 DJI와 오텔 로보틱스(Autel Robotics)가 만든 통신·영상 감시 장비 등의 신규 유통을 전면 차단한다고 발표했다.

DJI, 오텔 및 기타 해외 드론 제조업체를 규제 대상 목록(Covered List)에 추가했다. 여기에 포함되면 신규 장비에 대한 인증이 금지돼 해당 기업과 그 자회사, 파트너들은 미국 내에서 새로운 드론 장비를 수입·마케팅·판매할 수 없게 된다. 대신, 기존에 판매된 드론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미 의회가 "보안 검토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1년 내 DJI와 오텔을 커버드 리스트에 포함하라"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FCC는 백악관 주도로 진행된 안보 검토를 토대로, 외국산 드론과 부품이 무단 감시, 민감 데이터 유출, 공급망 취약성 등 다양한 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몇년간 이어진 워싱턴의 중국산 드론 규제 움직임 중에서도 가장 강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드론 수입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예고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6월 중국 드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FCC와 백악관은 앞으로 올림픽과 월드컵 등 대형 국제 행사를 앞두고 드론의 오남용 가능성도 우려 요인으로 언급했다.

DJI는 성명을 통해 "실망스럽다"라며 "행정부가 어떤 근거로 결론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라고 반발했다. 또 미국 내 1800여개 주와 지방 경찰 및 응급 대응 기관의 80% 이상이 DJI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공공 안전 현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DJI는 신규 모델 판매가 막히면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사업이 봉쇄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세계 최대 드론 제조사인 DJI는 미국 상업용 드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취미용 드론 시장 점유율은 70%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도 강하게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해 차별적 리스트를 만들고 있다"라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중국 기업에 공정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도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릭 크로퍼드 공화당 하원의원은 "중국산 드론이 미 영공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것은 수년간 방첩 악몽이었다"라며 결정을 환영했다.

FCC는 앞으로 특정 드론이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제한 조치를 해제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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