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피의자가 검사 고르겠다는 민주당, 특검 하지 말자는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민주당이 지난 22일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이후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놓고 여야 협상이 공전하고 있다. 국민의힘·개혁신당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명을, 민주당은 여야가 1명씩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헌법재판소 등에 추천권을 줘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공식 입장은 여전히 ‘여야 1명씩 추천’이다. 민주당 안대로 하면 2명 후보 중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추천 후보를 임명할 가능성이 100%다. 사실상 민주당 지명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다.

특검 제도가 도입된 이후 16차례 특검 중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한 적이 4차례 있었다. 대한변협도 6차례 추천권을 행사했다. 지금 추진되는 통일교 특검은 여야 정치권과 종교단체 간 유착 의혹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민주당과 국힘은 바로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민주당 주장대로 두 정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한다면 피의자가 검사를 고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민주당은 ‘내란·김건희·해병’ 등 3대 특검을 밀어붙일 때는 정반대 논리를 내세웠다. 윤석열 정부와 국힘 인사들이 수사 대상이란 이유로 국힘은 배제한 채 민주당·조국혁신당만 특검 후보를 추천했다.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수용 발표 직후 발의한 계엄 관련 2차 특검에서도 특검 후보 추천 주체에서 국힘을 제외했다.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가 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불법을 저질렀는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도 여야 1명씩 추천을 고집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통일교 특검은 민주당이 추천한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가 민주당 인사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뭉개서 시작된 특검이다. 그런데 그 특검을 자신들이 또 지명하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에 넣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사실상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것이거나 하더라도 면피용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특검을 누가 공정하다 하겠나.

[조선일보]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