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을 둘러싼 분야별 협의를 내년부터 진행하기로 합의하자, 중국 외교부가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며 견제에 나섰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訪中)을 앞두고, 한·미 안보 협력에 대한 중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미국·한국의 핵잠수함(원자력추진잠수함) 협력에 대해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했다”며 “한국이 신중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잠 협력이 거론된 직후에도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해야지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1일 군사 전문가 쑹중핑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미 핵잠수함 건조 계획은 핵 비확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군비 경쟁을 촉발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호주와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를 통해 나쁜 선례를 만들었고,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또 “한국은 해양 국가지만 해안선이 제한적이라 핵잠수함을 운용할 실질적 필요가 크지 않다”면서 “한국이 핵잠수함을 이용해 다른 나라의 이익을 위협하고 소위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미국·한국의 핵잠수함(원자력추진잠수함) 협력에 대해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했다”며 “한국이 신중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잠 협력이 거론된 직후에도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해야지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1일 군사 전문가 쑹중핑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미 핵잠수함 건조 계획은 핵 비확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군비 경쟁을 촉발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호주와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를 통해 나쁜 선례를 만들었고,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또 “한국은 해양 국가지만 해안선이 제한적이라 핵잠수함을 운용할 실질적 필요가 크지 않다”면서 “한국이 핵잠수함을 이용해 다른 나라의 이익을 위협하고 소위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날 린젠은 지난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11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에서 남북 관계 완화를 위해 어떤 전략을 제시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반도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은 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해 왔다”고 답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동하기 위해 계속해서 건설적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비핵화’ 입장을 철회한 적은 없지만, 최근 공개 석상에서 이를 직접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외교부는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쌍궤병진(雙軌竝進·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의 동시 추진)’과 ‘단계적·동시적 원칙’을 거론하며 ‘비핵화’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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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이벌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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