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00억달러 대미투자펀드로 美 희토류 광산 투자 추진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민관합동 위기대응체계 구축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활용해 미국 내 희토류 광산 개발과 영구자석 생산시설 지원에 나선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 콘트롤타워를 출범시키고 민관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원안보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자원안보협의회 운영규정 ▷국가자원안보 강화 추진방안 ▷핵심공급기관·핵심수요기관 지정(안) ▷제5차 석유비축계획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자원안보협의회는 지난 2월7일 시행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 자원안보 정책의 콘트롤타워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해 자원안보기본계획, 자원안보 관련 전략·정책, 비축계획 등을 심의한다. 전문적·기술적 자문을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자문단에 정책, 핵심광물, 천연가스, 석유 등 핵심자원별 분과를 뒀다.

우선 핵심자원 공급망 전반에 걸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우리나라의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에 대한 주기적인 종합평가, 개별 기업의 자체적인 공급망 취약점 점검 지원 등을 통해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식을 사후수습에서 조기식별·사전예방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북한 등 주요 관심국의 해킹·테러 공격 및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송유관, 가스 배관망 등 주요 기반 시설의 방호·재난감지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지원정책을 프로젝트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 자원공기업, 정책금융기관, 민간기업의 역량을 집중해 자원공급망 안정화 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한다. 진출 국가, 진행단계(탐사·개발·생산), 기업 재무상황 등을 고려한 프로젝트 맞춤형 정책 패키지를 설계하고, 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 분담을 위해 융자, 공급망안정화기금 등 공적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정부는 미국 내 희토류 개발, 영구자석 생산 등 핵심광물 산업에 20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펀드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도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있어 여러 지역에서 희토류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으로 우리 기업이 현재 참여, 투자하고 있는 희토류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캘리포니아 마운틴패스 희토류 광산 쪽에 투자해 생산을 확대하는 프로젝트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희토류·영구자석 생산 공장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에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제5차 석유비축계획(2026∼2030년) 기간에 원유 비축 물량을 올해 1억100만배럴에서 2030년 1억260만배럴로 5년간 250만배럴을 확대하고 국내 석유 수요 변화에 맞춰 유종별 비축유 구성 비율을 조정한다. 국내 중질 유종 비축 원유 일부를 경질 유종으로 교체하고 비축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매설배관, 비축 검사 후 노후 시설을 교체키로 했다.

김정관 장관은 “희토류를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수급 불안이 심화하는 가운데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핵심 광물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에 출범한 자원안보협의회를 중심으로 자원 공급망 체질 개선 및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