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MOU 마무리...검역절차 개선·정밀지도 반출 등 비관세 협상 준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미국과 3500억달러(약 514조원) 규모 대미 투자와 연계한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가운데 플랫폼, 지식재산권, 농산물 검역 절차 등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을 앞두고 있다. 구체적인 협상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미는 12월 중으로 비관세 관련 협상을 시작해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견 접근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미국과 비관세 장벽 관련 현안이 있는 각 부처와 긴밀한 공조 속에 한미 비관세 장벽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상호관세 및 대미 투자 관련 협상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양측 대표를 맡아 논의했지만, 비관세 장벽 협상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각각 협상 대표로 나서 쟁점을 조정한다.

앞서 대통령실이 지난 14일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이 밖에도 '상호무역 촉진'을 위한 공약과 이행 계획을 추후 논의를 통해 명문화하기로 하고 비관세 장벽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팩트시트에서 밝힌 대로 USTR과 상호무역 촉진을 위한 추가 논의를 12월 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진행할 예정"이라며 "비관세 장벽 관련 의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구체적인 협상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지식재산권, 식품 및 농산물 교역 등 현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일 전망이다. 한미는 팩트시트에서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기업 구글은 한국 정부에 1대 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세 차례에 걸쳐 신청했으나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전인 지난 11일 다시 보류 결정을 받아 반발하고 있다. 다만, 구글이 한국 내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 등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국토부는 이를 다시 검토해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글은 국내 데이터 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 이 또한 한미 비관세 협상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한미는 지식재산권, 노동, 환경 규제, 수산 보조금, 공급망 공조 강화 등 분야 현안을 놓고도 협상할 예정이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발표한 범위 내에서만 현안을 놓고 협상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큰 돌출 변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최대한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미측과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가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식품 및 농산품 관련 시장 개방을 압박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한미 공동 설명자료에 나온 '비관세 장벽' 관련 언급이 시장개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농식품부 역시 쌀과 소고기 등이 합의 대상에서 제외됐고, 검역 체계도 기존 틀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어서 농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검역 절차, 위해성 검사 등 비관세 장벽에 관한 것으로 시장 개방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이어 "U.S. 데스크를 설치하고 유전자변형작물(LMO) 검역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 내용은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일 뿐"이라며 "비관세 장벽에 대한 표현 때문에 시장이 개방되는 사항은 일절 없다"고 강조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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