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이상 “국민연금 못믿어… 보험료 부담”

경총 조사… 2030은 70%가 ‘불신’
73% 보험료 인상 개정안 부정적
신뢰·공정성 확보 등 최우선 과제

국민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2030세대는 10명 중 7명이 연금제도에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불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2025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5.7%로, ‘신뢰한다’는 응답(44.3%)보다 11.4%포인트 높았다. 연령별로 30대(74.7%)와 20대(69.2%)는 10명 중 7명 이상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30대가 35.5%, 20대는 28.0%였고 ‘신뢰하지 않는 편’은 각각 39.2%, 41.2%에 달했다. 40대의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57.4%, 50대 44.2%, 60대 이상은 37.1% 순이었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뉴스1

전체 응답자의 69.7%는 현재 소득에 비해 연금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밝혔다. ‘보통이다’는 25.6%, ‘부담되지 않는다’는 4.7%에 그쳤다. 보험료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는 직장 가입자(72.9%)보다 보험료 전액을 홀로 부담하는 지역 가입자(62.2%)의 응답이 더 높았다.

지난 4월 국회가 통과시킨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해선 응답자의 73.4%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당시 여야는 줄다리기 협상 끝에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려 13%까지 인상하는 대신에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기로 했다.

응답자들은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82.5%가 ‘우려된다’고 답했고 ‘우려되지 않는다’는 17.5%에 그쳤다. 경총은 “재정 안정화 장치가 빠진 채 연금급여 수준만 높인 개혁으로 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도 개선의 최우선 원칙으로는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30.7%)를 가장 많이 꼽았고 ‘세대 간 공정성 확보’(27.6%),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18.4%)이 뒤를 이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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