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기 신도시 정비구역 지정 최대 7만호로 확대…공급 속도전(종합)

종전 최대 2.6만호서 대폭 늘어…중동·일산 5배 안팎으로 증가
11월 5개년 관리처분 가능 물량 예측치 공개…성남시는 물량 제한에 반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에 참여했던 경기도 성남시 한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물량 한도를 당초 2만6천가구에서 7만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서부지사에서 경기도 및 성남·고양·부천·안양·군포시와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의체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제안' 방식으로 진행될 후속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통해 6만3천가구 착공을 마무리한 뒤 당해부터 입주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5개 구역 가운데 연내 2∼3개 구역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선도지구 7개 구역은 이미 지자체에 정비계획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5개 구역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최종적인 구역 지정 물량의 경우 이주 여력을 고려해 기본계획상 연도별 구역 지정 물량 상한을 정해뒀다.

애초 내년 상한은 분당 1만2천가구, 일산 5천가구, 중동 4천가구, 평촌 3천가구, 산본 2천400가구 등 2만6천400가구였다.

그러나 전날 협의체는 내년 구역 지정 가능 물량 상한을 일산 2만4천800가구, 중동 2만2천200가구, 분당 1만2천가구, 평촌 7천200가구, 산본 3천400가구 등 총 6만9천600가구로 늘렸다.

중동과 일산의 물량 상한이 각각 5배 안팎으로 대폭 늘어난 셈이다.

국토부는 지난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공모 방식으로 선정했던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대해 주민 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했다.

또 주민 기대감과 정비사업 특성 등을 고려해 연차별 예정 물량을 초과한 구역 지정 접수를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에 근거해 이번에 구역 지정 물량 상한을 늘린 것이다.

더 많은 정비사업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기존 선도지구와 다르게 공모 절차가 생략돼 최소 6개월 이상의 사업 기간 단축이 기대된다"며 "준비된 사업장의 경우 정비계획(안) 주민 제안을 통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기 신도시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울러 협의체는 전날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이주 대책 상황도 점검했다.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자체는 이주 수요 흡수 여력이 충분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이주 수요 관리 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1기 신도시 중 이번에 유일하게 물량 상한이 늘지 않은 분당은 이주 대책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협의체는 분당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물량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주 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정비 사업 과정에서 이주·철거 등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기 전 지자체가 내리는 인허가를 뜻한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이날 협의체의 이런 방침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협의체는 1기 신도시 지역별로 향후 5개년 관리처분 가능 물량 예측치를 조사해 오는 11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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