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생안정대책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중소기업 휴가지원 최대 17만명까지 확대
궁·능·유적, 미술관, 국립휴양림, 수목원 무료 개방
중소기업 휴가지원 최대 17만명까지 확대
궁·능·유적, 미술관, 국립휴양림, 수목원 무료 개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정부가 추석 연휴를 계기로 지방 내수 진작과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특별재난지역편’ 숙박쿠폰 15만장을 발행하고, 중소기업 휴가지원 대상자도 최대 17만명까지 확대한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을 진행해 총 63만명에게 교통·숙박·여행상품 최대 50% 할인을 제공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지방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도 지방 중심의 내수 진작책을 마련했다. 소비 회복이 더딘 지역에 추석 연휴 기간 ‘소비 붐’을 이끌어내는 등 내수 회복의 불씨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역 KTX 탑승객 모습. [연합] |
정부는 지난달 ‘지방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도 지방 중심의 내수 진작책을 마련했다. 소비 회복이 더딘 지역에 추석 연휴 기간 ‘소비 붐’을 이끌어내는 등 내수 회복의 불씨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1·2차로 나눠 특별재난지역편 숙박쿠폰 15만장 발행에 나선다. 쿠폰을 통해 숙박상품 가격대별로 7만원 이상은 최대 5만원, 7만원 미만은 3만원을 할인해준다. 대상지역은 산불·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 등 총 31곳이다.
정부와 중소기업, 근로자가 분담해 총 40만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마련하는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15만명에서 최대 17만명까지 확대한다. 11월까지 진행되는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을 통해서는 교통·숙박·여행상품에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캠페인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00여개 기관이 참여하며, 총 63만명이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주요 관광지도 무료 개방한다. 궁·능·유적기관, 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 국립수목원 등이 그 대상이다.
교통 편의도 제고한다.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개방한다. 고속철도(KTX·SRT)를 통한 역귀성과 가족 동반석은 요금을 할인해준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철도 여행상품 이용 시 50% 할인쿠폰도 제공한다. 다자녀·장애인 가구에는 국내선 공항 및 여객선 터미널 주차장 이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내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회원국과 K-팝 스타 등이 참여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내달부터 공항 입국 우대심사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행사 참가자 기준을 기준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하로 완화한다.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 사과가 진열돼 있다. [연합] |
지난해 K-미식벨트로 장 벨트(순창·담양)를 조성·운영한 데 이어 올해는 전통주(안동), 김치(광주), 인삼(금산) 등 3개 벨트 운영에 나선다. 이와 함께 코리아세일페스타, 동행축제, 듀티프리페스타 등을 통합해 대규모 합동 할인축제도 개최한다.
지방에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식으로 ‘소비 붐업’도 본격 추진한다. 이달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은 상향된 할인율로 총 10조원 어치를 발행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통상 5~10%의 할인율이 적용됐으나, 이달부터는 자치단체 유형별로 기본 할인율이 7~15%까지 올라간다. 인구감소지역은 10%에서 15%로 상향 되고, 이 중 7월 집중호우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은 5%포인트를 추가해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또 기업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경우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출액을 전통시장 업무추진비 추가 한도 대상에 포함하고, 그 한도는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한다.
국내 문화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달부터 지급해 온 공연·전시쿠폰의 잔여 물량은 이달 30일 배포한다. 해당 쿠폰으로는 공연예술과 미술전시 관람 시 각가 1만원, 3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잔여물량부터는 1인당 예매처별 쿠폰 발급 횟수를 ‘총 1회’에서 ‘매주 1회’로 확대한다. 비수도권에선 할인액을 공연 1만5000원, 전시 5000원으로 각각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8일부터 추가 배포한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 188만장은 내달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예매 시 선착순 사용 방식’으로 운영한다.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지원 대상은 기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만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달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9~11월 소비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도 차질 없이 시행해 소비 활성화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지방 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공공기관과 비수도권 지자체 간 자매결연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50곳과 공공기관 85곳은 내달까지 각각 지자체 141곳, 78곳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관광·교류·특산품 구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수를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지방·교육재정 이·불용 최소화,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연말까지 7조원 수준의 재정을 추가로 집행하기로 했다. 올해 신규 민자사업 발굴 목표도 18조7000억원에서 19조7000억원으로 끌어올린다.
추석 연휴 기간 안전관리에도 힘쓴다. 연휴 전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택배 종사자 안전, 전기차 안전, 먹거리 위생 등을 집중 점검한다. 산재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설치·교체 융자지원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며, 7월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재난지원금 1855억 원도 신속히 집행한다. 아울러 노인·노숙인·결식아동 등 취약계층 보호와 돌봄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연휴 기간에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 돌발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