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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내역사업을 20여개 줄이고 융자사업 예산 1조4000억원, 관행적 경상비, 연구개발(R&D) 일몰 도래 사업 예산을 줄이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재원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하며 진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5대 분야에 중점투자하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창업·벤처 4대 강국 도약…디지털·AI 대전환 꾀한다
우선, 중기부는 창업·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 선도 예산을 올해보다 23.3% 증가한 4조3886억원으로 편성했다.
중기부는 모태펀드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10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한다. 이 중 인공지능(AI)·딥테크 투자에 50%(NEXT UNICORN Project 5500억원)를 배정하고, 실패 창업자에 중점 투자하는 재도전 펀드를 2배 이상 조성한다.
민간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팁스방식 R&D를 6684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을 육성하는 ‘유니콘 브릿지(50여개사, 320억원)’ 사업을 신설한다. AI·바이오 등 신산업 10대 분야 혁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확대 편성한다. 총 746개사에 사업화 자금(최대 3년간 6억원) 및 우수기업 후속 스케일업, R&D·정책자금·보증 등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예비창업자·창업기업 대상으로 창업 준비부터 성장, 글로벌 진출까지 성장단계별로 사업화 자금·창업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관련해 1818억원을 투입해 1723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AI 대전환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 예산은 3조7464억원으로 올해보다 16.3% 늘었다. 중기부는 R&D 예산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조1955억원을 편성했다.
공공연구기술 이전․사업화 때 R&D 기획단계부터 기술성·시장성을 검증하고, 우수과제에 R&D를 지원해 시장진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민관공동기술사업화’ R&D 사업에 1299억원을 투입한다.
스마트공장보급도 대폭 증액된다.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환산 예산은 4366억원으로 올해보다 84.9% 증가했다.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사업에는 990억원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융자인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감소했으나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중심으로 총 4조1000억원 규모를 반영했다. 특히 AX 스프린트 우대 트랙 2,000억원을 신설했다. 이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참여 중소기업 대상으로 정책자금 금리 및 한도우대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경우, 5대 광역지자체에 올해와 동일한 규모로 지원한다. 정부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시장 신속진출을 위해 자금, 마케팅, 해외인증 등을 연계 지원하는 ‘기술사업화패키지’ 사업을 신설했다. K뷰티 클러스터 육성에 30억원을 투입하며, 수출바우처 사업에는 1502억원,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선 886억원을 반영키로 했다.
◆소상공인 위기극복, 5조5278억원 투입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지원에는 2.5% 늘어난 5조5278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된다. 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 연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총 5790억원 예산을 적용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3조3620억원 규모로, 지역신보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에 대한 재보증 지원 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K-소상공인 육성’사업에 95억원, ‘혁신 소상공인 AI활용 지원’사업에 114억원을 신규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상권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중점 지원한다. K-관광·산업·문화를 접목한 상권르네상스 2.0을 통해 상권 규모별 맞춤형 육성과 브랜딩을 지원하기 위해 378억원을 편성한다. 소공인 수작업 위주 생산공정에 스마트장비를 보급하는 스마트공방 2000개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98억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은 5조5000억원 규모로 발행하며, 지류상품권 발행을 줄이고 디지털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한다. 대한민국 동행축제를 지원하기 위해 53억원 규모 예산을 설정했다. 소상공인 AI 도우미 사업엔 50억원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605억원을 증액한 3056억원을 반영했고, 폐업부담 경감을 위한 점포철거비는 최대 600만원까지 확대해 총 3만건을 지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은 4.3% 늘어난 1조3175억원이다. 지역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 기반마련과 지역특화산업 중심의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 지역 고용창출·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특성에 따른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맞춤형 바우처 형태의 패키지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650억원을 반영해 2700개사를 지원한다.
지역에도 AI 창업·벤처 붐을 일으킨다. 지역 간 릴레이 방식으로 유망 스타트업, 투자자, 지원기관 등을 한 자리에 모아 투자·교류를 촉진하는 글로벌 수준의 ‘지역창업 페스티벌’을 신규로 마련한다. 글로벌혁신특구 3곳을 추가 선정하고 특구 내 중소기업 R&D지원도 확대한다.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지역 주력산업 분야 영위 중소기업 전용 R&D 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753억원 대폭 증액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5725억원을 투자한다. 기업 간 거래공정화를 위해 8억1000만원을 증액하고, 동반성장문화조성을 위해 16억원을 추가 반영한다.
아울러,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의 법률자문, 소송 등 비용 부담 완화와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예산 51억원을 편성했다.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로 승계가 원활치 않을 경우, 인수합병(M&A) 방식의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신설해 기업승계 주요 과정을 지원한다.
한성숙 장관은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이 진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방향을 고민하며 예산을 편성하였다”며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안을 신속하고 꼼꼼히 집행해, 재정정책 온기가 우리 경제에 빠르게 스며들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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