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임대주택 예산 38%↑, 19만 4000가구 공급 나선다

국토부, 내년 예산안 62.5조…7.4% 증액
신축 매입임대 예산 262%↑, 공공임대 39%↓
"통합공공임대, 예산 편성 방식 변경 영향"
SOC 예산 20.9조, 6.7%↑…12.29 후속 예산 1200억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 공공·민간 임대주택 등 공적주택을 19만 4000가구 추가 공급한다. 이에 따라 내년 임대주택 관련 예산도 38% 가량 증액키로 했다. 다만 예산 편성 방식 변화에 빌라 등 다가구 신축 매입 임대 예산은 늘어난 반면 통합공공임대 예산은 줄어들었다.

국토부는 내년 전체 국토부 예산을 62조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4조 3000억원, 7.4% 증액된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의 전체 총 지출 728조원 중 8.6%에 해당하는 규모다.

◇ 공공임대보다 신축 매입임대에 예산 집중

62조 5000억원 중 예산은 24조 3000억원, 기금은 38조 2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각각 6.9%(1조 6000억원), 10.1%(2조 7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분야로 따지면 사회간접자본(SOC)가 20조 9000억원으로 6.7%(1조 4000억원) 증가했고, 주거 안정 등 사회복지 예산은 41조 6000억원으로 7.8%(3조원) 늘어났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은 국민주권정부의 첫 예산으로 정부의 중점 투자 과제, 국민 체감 사업 등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라며 “관행적 예산 등에 대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시급한 정부 중점 추진 과제에 재투자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 공적주택(공공임대·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을 19만 4000가구 공급키로 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 주택 올해 2만 8000가구에서 3만 1000가구로 늘리는 등 임대주택 공급을 더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을 올해 16조 5000억원에서 내년 22조 8000억원으로 38.2% 가량 확대 편성했다.

다만 신축 매입임대 중심으로 예산이 늘어날 뿐, 공공임대 관련 예산은 상당 부분 축소됐다. 주택도시기금 예산에 따르면 다가구 신축 매입임대 예산은 12조원으로 올해 3조 3000억원보다 262.2%(8조 7000억원) 급증했다. 반면 국민·영구임대·행복주택은 2020년 통합공공임대 주택으로 합쳐지면서 예산이 자연 감소한 가운데 통합공공임대마저 예산이 줄어들면서 관련 예산이 올해 4조 7000억원에서 내년 2조 8000억원으로 40.4%(1조 9000억원)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축 매입 임대 예산은 3개년에 걸쳐 균등으로 예산이 집행되다가 내년 예산부터 2년 균등(1년차 40%, 2년차 60%)으로 바뀌면서 예산 집행 금액이 늘어났다”며 “통상 공사비가 2년 내 집중되는 것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통합 공공임대의 경우 2024년 예산까지만 해도 사업 승인시 20%, 2년차때 25%, 착공때 25%, 준공때 30%를 지급해왔는데 올해 예산부턴 사업 승인시 10%, 착공 40%, 착공 2년차 40%, 준공 10%로 바뀌다보니 내년 예산의 경우 2년차에 지급됐던 예산이 빠지면서 전체 예산이 감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예산은 대출 한도 축소 등으로 14조원에서 10조원 수준으로 감축됐다. 국토부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 20만원 지원 프로그램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이 올해 777억원에서 내년 13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출처: 국토교통부

◇ 항공·철도·도로 등 안전 관련 예산 증액

안전과 관련된 예산도 확대된다. 12.29 제주항공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예산이 1200억원 편성된다. 13개 공항에 조류충돌예방 강화, 3개 공항에 활주로이탈방지 시스템 설치, 11개 공항에 종단안전구역 확보 등 시설 개선 공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겨울철 제설작업, 도로 살얼음 예방 관련 예산은 올해 898억원에서 내년 923억원으로 늘어난다. 철도 분야 노후 시설 개선 및 안전시설 개량 관련 예산도 2조 4000억원에서 2조 9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지반 침하 고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 사고 예방을 위해 지반탐사 장비를 13대에서 32대로 확충하고 지반 탐사구간도 3700km에서 7020km로 늘린다.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SOC 예산이 늘어난 만큼 GTX 등 철도 건설,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 가덕도신공항 건설 등에 8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 다만 가덕도신공항 예산은 집행 부진 이유로 올해 9600억원에서 내년 6900억원으로 28%(2700억원) 감소한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지방 악성(준공 후) 미분양 주택 5000가구를 매입하도록 495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5극 3특’을 통한 지방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지자체 예산 편성권을 확대하기 위해 국비 보조예산을 지자체가 자율 편성하는 자율계정 예산을 올해 8000억원에서 내년 1조 3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자율 계정은 기획재정부가 지자체별 지출한도를 통보하고, 지자체가 그 한도 내에서 메뉴판식으로 전 부처의 자율계정 사업 중 일부를 선택해 예산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AI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40억원, 기후변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10억원이 편성된다. 경북대와 전남대에 캠퍼스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은 40억원에서 142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에도 880억원이 신규 편성된다.